한국 쌀농업의 선택: 관세화인가? MMA인가?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         )

조재환(  밀양산업대학교  )

목 차

Ⅰ. 서론 - 쌀 산업의 선택 과제

Ⅱ. 선택의 조건

Ⅲ. 쌀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방법

Ⅳ. 쌀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Ⅴ. 현명한 선택을 위한 과제

Ⅰ. 서론 - 쌀 농업의 선택 과제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 농업은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UR협상에서 쌀은 예외조치가 취해져 한국은 2004년까지, 일본은 2000년까지 관세화를 유보하되, 일본은 총소비량의 4%에서 8%, 한국은 1%에서 4%까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하고, 2000년과 2004년에 관세화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제까지 한국은 2004년 협상에서도 관세화를 거부하고 MMA방식으로 수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입장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넓고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쌀의 수입자유화 문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까지 있으나, 쌀의 수입자유화 문제는 엄연한 현실 문제이고, 피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농정 과제임에 틀림없다.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먼저, 2000년까지 관세화를 유보하였던 일본이 전격적으로 1999년 4월부터 351.17엔/kg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관세화 방식으로 쌀 수입을 조기에 자유화하였다. 이것은 1998년 미국산 중립종 가격을 기준하는 경우 약 3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입억제 효과를 갖는 것인데, UR협상에서 관세화 예외조치를 인정하였던 부속서 5의 한쪽이 무너져 버림으로써 한국의 쌀시장 개방 문제는 훨씬 긴박감을 더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8년 APEC에서 임수산물 등 9개 분야 상품을 1999년부터 무관세화한다는 이른바 조기 자유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1999년 중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뒤이어 호주, 남아공, 이스라엘 등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상정책은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농산물 수출국들은 UR협정이 수입국들의 수입규제에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아래, 수입자유화 효과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UR체제를 개편․운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EU 등은 한국의 1998년 쇠고기 수입이 쿼터에 미달하였던 문제, 1997년 모조분유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8년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하락한 반면, 환율 상승으로 수입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여 총쿼터량의 41% 정도만이 수입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비관세 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한미간에 수차례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미국은 WTO에 제소하였다.

1995년부터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1996년 모조분유 수입이 전년대비 2.4배나 증가하자 한국은 1997년 3월 모조분유에 대해 세이프가이드를 발동하여 모조분유 수입량을 제한하였고, EU는 그해 7월 WTO에 제소하였다.

일본은 UR협정 이후 관세화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하여 왔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자유화라는 의표를 찌르는 비장의 카드를 던져 자국의 쌀 산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고 추측된다. 한국도 이제 쌀 시장의 개방조건에 따라 한국의 쌀 농업, 더 나아가 한국농업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것인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 쌀산업의 선택조건을 검토하고 농업부문모형(agricultural sector model)을 이용하여 쌀시장 개방조건에 따른 파급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한국 쌀농업이 당면하게 될 선택의 조건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개방조건에 따른 파급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개방조건에 따른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Ⅴ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과제를 제시한다.

Ⅱ. 선택의 조건

UR협정에 따르면 2004년 중에 관세화 예외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부속서 5B의 8항). 이때 예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양허를 해야하고(동 9항), 예외조치가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화 방식으로 전환하되(동 10항), MMA는 4%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동 7항).

결국 2004년의 협상은 4%인 MMA를 수출국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외조치 연장에 합의를 얻어내느냐, 아니면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1. 예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MMA 시나리오)

예외조치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저 수준은 UR에서 일본에 적용되었던 수준 - MMA를 매년 기준년도 소비량의 0.8%씩 증량시켜 나가는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화 예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2009년의 MMA는 기준년도 소비량의 8%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2009년의 MMA가 4～12% 범위에서 변동되는 경우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MMA를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후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국내시장에서 분리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차기협상에서 국영무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일 뿐만 아니라, MMA 물량이 가공용 수요를 훨씬 초과할 것이므로 MMA 시나리오 경우에도 수입되는 쌀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 쌀과 경쟁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화 예외조치의 연장이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관세화와의 이해 득실을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2. 예외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관세화 시나리오)

관세화 예외조치가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하게 될 기준년도 TE를 UR협정의 규정(부속서 5의 첨부)에 따라 시산해 보면 <표 1>과 같다. 규정에 따라 1986-88년 사이의 국제가격과 국내산 도매가격 그리고 환율의 평균치를 적용하되, 미국산 중립종 중 가격이 비교적 낮은 루이지애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년도(1986-88년) TE는 246%가 되고, 태국산 장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77%가 된다. 반면, 이번에 일본이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427%가 된다. UR협정(부속서 5의 6항 및 10항)에 따라 기준년도 TE에서 10%를 감축하고, 여기에 UR협정에서 선진국에 적용하였던 TE 감축율(연평균 2.5%)을 적용하여 2005년과 2009년의 TE수준을 계산한 것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미국산 중립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010년 TE가 188%, 태국산 장립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288%, 일본 적용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327%가 된다.

일본이 수입가격으로 적용한 가격은 당시 주로 태국산 A-1 Special(100% 쇄미)을 양조용으로 수입하였던 실적을 근거로 활용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관세율을 산출하면 1037～1310%가 된다(김태곤 1998). 그러나 일본은 종량제 방식으로 351.17엔/kg을 부과함으로써 최근의 미국산 중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밖에 없다(김태곤, 1998). 1986-88년에 일본보다 국내외 가격차이가 현저히 적었던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에는 수출국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본이 적용한 세율이 한국에게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1.  쌀 관세화율 시산

	루이지애나 중립종3)	타일랜드산 장립종4)	일본적용가격5)
국제가격(FOB, $/톤)1) 수입 제비용($/톤)2) 수입가격(CIF, $/톤) 환율(원/$)1)	307 31 338 809	229 16 245 809	na na 32,333(엔/톤) 5.556(원/엔)
수입가격(원/80kg) 국내도매가격(원/80kg)5) 기준 관세화율(%)	21,888 75,781 246	15,887 75,781 377	14,371 75,781 427
2005년 관세화율(%) 2010년 관세화율(%)	216 188	331 288	375 327

주 : 1) 1986-88년 사이의 평균치

2) 수입 제비용에는 선임($30/톤)과 보험료 0.5%가 포함됨.

3) 루이지애나 중립종 US No. 2(쇄미 4% 이하)가격 기준

4) 방콕 NPQ 가격(쇄미 5%) 기준

5) 태국산 A-1 Special을 중심으로 한 실제 수입 가격임.

자료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 Book, 1997

한국은행, 물가총람, 해당연도

이상의 검토 결과 한국이 기준년도 TE를 400～450%로 하고, 2010년 까지 연평균 2.5%씩 인하하여 2005년의 TE를 350～400%, 2010년의 TE를 300～340% 내외 수준으로 하는 경우를 관세화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MMA를 4～12% 범위내에서 변동시키는 경우와 쌀시장 보호 효과가 같아지는 TE 수준은 얼마인가? 그 TE 수준은 수출국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된다.

3. 소비자의 가격차별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이 자유화되는 경우 국내산 쌀의 경쟁력은 가격차이 뿐만 아니라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얼마나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정환 등(1997, pp.32-41)이 국내외산 쌀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외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정리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보면 동진이 가장 높고, M-401(미국산), 추청, 합강(중국산), 칼로스(미국산), 아마루(호주산), 밀린(호주산), 용선(중국산), 다산(슈퍼쌀)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를 보면 동진은 추청보다 5.5% 높고, M-401도 추청보다 5.0%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중국산 합강은 추청보다 1.5% 낮고, 미국산 칼로스는 4.5%, 호주산 아마루와 밀린은 각각 4.7%, 6.6%씩 낮게 평가되었다. 중국산 용선은 8.8% 낮고, 끝으로 다산은 10.8%나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통계적 검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진, M-401, 추청은 분명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밀린, 아마루, 용선, 다산은 분명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칼로스와 합강은 그 사이의 중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품종별 지불의사 비교

구 분	동진	M-401	추청	합강	칼로스	아마루	밀린	용선	다산
가격 평가액 (원/10kg)	21,094	21,005	20,000	19,709	19,099	19,050	18,686	18,231	17,835
기준쌀에 대한 비율 (%)	105.5	105.0	100.0	98.5	95.5	95.3	93.4	91.2	89.2

요컨대 미국과 중국산의 최고급 쌀은 국내산 쌀과 소비자 평가에 별차이가 없고, 따라서 수입 개방시에 가격차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산과 중국산 중 품질이 낮은 것은 국내산 쌀과 10%내외의 가격차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소비자가 입맛으로 느낀 차이를 소규모 표본조사로 검정해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구매행위는 미각적 평가 외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위의 결과가 곧 가격 차별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내외산 쌀이 맛에 있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따라서 일단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 가격차별은 없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Ⅲ. 쌀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방법

2005년부터 차기협상 결과에 따라 쌀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2010년까지 농업부문에 나타날 변화를 분석한다. 이때 2004년까지는 UR협정 결과에 따라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시장접근 물량이 저율관세로 수입되고, 그 이상의 물량은 관세화 일정표에 따른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되는 것으로 하였다.

쌀시장 개방의 파급영향은 쌀 생산량과 수입량, 쌀가격, 쌀소득, 농업 총생산, 총농업소득 변화로 파악한다. 분석모형은 쌀뿐만 아니라 쌀시장 개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모든 농산물을 포함시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정환 등(1998)이 개발한 「KREI-ASMO 1998」을 이용하였다.

1. 「KREI-ASMO」모형의 구조

「KREI-ASMO 모형」의 기본 구조는 농산물 수급결정 부문, 농업 생산요소 가격결정 부문, 그리고 생산비용․소득결정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성장률, 1인당 가처분 소득, 소비자 물가 상승률, 환율, 인구 등 거시경제 지표와 품목별 국제농산물가격, 그리고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과 관련된 관세율과 MMA물량 등은 전망기간 동안  외생변수로 투입된다.

이와 같이 외생변수가 주어지면 농산물 수급결정 부문에서 쌀뿐만 아니라 쌀 수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타 품목의 수급량과 가격 등이, 그리고 농업 생산요소가격결정 부문에서 농업노임, 투입재 가격, 임차료 전망치가 산출된다. 비용․소득 결정부문에서는 쌀을 포함한 각 작목별 생산비용 및 소득 전망치가 산출된다.

「KREI-ASMO 모형」에서는 농산물을 <표 3>와 같이 18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생산, 수요, 수입, 가격, 비용 등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축산부문은 경종부문과 독립되어 쌀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다만 쌀 수요에 육류소비량이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였다.

표 3.  품목구분

	품 목 구 분		품 목 구 분
1	쌀	10	배
2	보 리 쌀	11	포 도
3	기 타 곡 물	12	복 숭 아
4	노 지 채 소	13	감 귤
5	마 늘	14	기 타 과 일
6	양 파	15	기타 특용작물
7	기타동계채소	16	쇠 고 기
8	시 설 채 소	17	돼 지 고 기
9	사 과	18	닭 고 기

쌀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가격, 쌀 생산비 등 내생변수 전망치가 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 생산요소가격결정 모형에서 거시경제 변수의  전년도 농산물 가격조건 등에 의해 농업투입재 가격, 농업노임, 농지임차료, 휴경면적 등이 산출되고, 그 결과가 농경지 결정모형과 경지배분 농산물 수급 결정모형에 투입되어 농업생산을 결정한다. 농산물 수급결정 모형과 농업 생산요소가격 결정 모형에서 산출된 농산물별 생산량이 수요모형과 수입결정 모형에 투입되어 농산물별 수급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한편, 농산물별 가격, 농업노임, 투입재 가격, 농지임차료 전망치 등이 비용․소득결정 모형에 투입되어 생산비용과 소득 전망치가 산출된다.

그림 1.  「KREI-ASMO 모형」의 구조

는 내생변수

경지배분모형

단수모형

생산량

요소가격결정

모형

노임․투입재      가격

농경지면적

기술

거시경제변수

부가가치, 소득, 비용

수요모형

인구․이농모형

농업취업자

휴경

면적

농경지결정

모형

비용․소득계산

모형

공급량

수입가격(ID)

수입결정모형

Min(TCP, ID)

국내가격

(TCP)

관세율

국제가격

기반

정비

전용

면적

MMA

소득

인구

수출입량

수요량

감모

이월

는 외생변수

는 모형

2. 농업 생산요소가격결정 모형

농업 생산요소가격결정 부문에서는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전년도 농업생산 실적의 영향을 받아 농업 생산요소가격들이 내생적으로 산출되도록 식 (1)～(5)와 같은 함수식을 설정하였다.

[eqn: (1) ~ lninputp_t ~= ~a_0 + a_1 * ln~ gnpdef_t + a_2 * ln~ exch_t]

[eqn: (2)~ lnmachp_t ~= ~b_0 +b_1 * ln~ gnpdef_t + b_2 * ln~ exch]t

[eqn: &(3)~ lncurtp_t= {c_0}+{c_1}*ln~gnpdef_t + {c_2}*ln~ exch_t ## &(4)~ lnwa_t = {d_0}+{d_1}* ln ya_t-1 ## &(5)~ lnrent_t = {e_0}+{e_1}*ln~wa_t +{e_2}*ln(rfp_1,t * yd_1,t )+e_3 *ln inputp_t##& ~~~~~~~~~~~~~~~+ e_4 *ln rent_t-1 ## &(6)~ ln wn_t = f_0 +f_1 *ln yn_t-1]

여기서 inputpt는 농업투입재 가격, machpt는 농기계 가격, curtpt는 경상재 가격, wat는 농업 임금, wnt는 비농업 임금 그리고 rentt는 농지 임차료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각 함수식에 투입된 독립변수인 gnpdeft는 GNP 디플레이터, excht는 환율, yn은 비농업부문 1인당 부가가치, ya는 농업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그리고 rfp1,t 와 yd1,t는 쌀 생산자 실질가격과 단수를 각각 나타낸다. t는 연도를 나타내는 하첨자이다.

GNP 디플레이터,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가 식 (1)～(3)에 투입되면 농업투입재, 농기계, 경상재 가격 전망치가 각각 산출된다. 그러나 농업노임은 식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량 부문에서 산출된 내생변수 전망치 중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받아서 농업 노임 전망치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농지 임차료도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급결정 부문에서 산출된 내생변수 중 쌀 조수입 변동을 나타내는 쌀 가격과 단수, 그리고 농업 노임, 농업투입재 가격을 받아서 산출된다.

3. 농산물 공급 모형

공급부문은 농지 및 휴경지결정 모형, 경지배분 모형, 단수결정 모형에서 각각 농지면적, 휴경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단수 그리고 생산량이 산출되고, 품목별 생산량 전망치가 수요부문에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식 (7)에 t-1년도 농지 면적과 t년도 전용면적 전망치와 조성면적 계획치가 투입되면 항등 조건에 의해 t년도 농경지 면적이 산출된다. 이때 전망기간 동안 전용면적 전망치와 조성면적 계획치는 외생변수이다.

[eqn: (7)~ lan d_h,t = lan d_ht-1 + convland_ht + n ewland_ht]         h = 1, 2

식 (7)에서 land는 농지면적을, 그리고 convland와 newland는 전용면적 전망치와 조성 면적 계획치이다. 단, h는 논과 밭을 구분하는 하첨자이다.

또한 농경지 휴경율 결정함수식인 식 (8)에 t년도 수리답율, 경지정리율, 농경지의 비진흥지역 편입비율, 그리고 t-1년도 농산물 가격과 농업 노임을 투입하면 t년도 휴경율이 전망된다. 이때 농업 노임은 농업생산요소 가격 결정부문에서 산출되고, 농산물 가격은 농산물 수급 결정부문에서 산출된다. t년도 휴경면적은 식 (9)과 같이 산출된다.

[eqn: &(8)~ ldidw_ht = a_0h +a_1h *rb_ht + a_2h *rc_ht + a_3h *rd_t +a_4h *ln rfp_ht-1 ##&~~~~~~~~~~~~~~~~~ +a_5h *ln rwa_t-1~~~~~~~~~~~~~~~h~=~1,~2 ##&(9)~ ldidl_ht = la nd_ht * ldidw_ht]

여기서 ldidw와 ldidl는 휴경율과 휴경면적을, 그리고 rb는 수리답율, rc는 경지정리율, rd는 농경지의 비진흥지역 편입비율을 의미한다. rfp와 rwa는 농산물 실질가격과 실질 농업노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농경지 배분모형에서는 품목별 경지이용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일년생 하계작물 그룹, 일년생 동계작물 그룹, 그리고 영년생 작물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가산조건이 만족되도록 함수식이 설정되었다. 영년생 작물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과일이 포함되고, 하계작물에는 쌀, 기타하계곡물, 시설채소, 기타 하계채소, 기타 특작 등이 포함된다. 동계작물에는 맥류, 마늘, 양파, 기타동계채소 등이 포함되었다.

영년생 작물그룹의 경우 일년생 작물과는 달리 재배면적 변동이 t-1년도 뿐만 아니라, 과거 연도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식 (10)과 같이 다항식 시차분포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식 (10)에 t-1～t-k년도 자체가격, 농업 노임, 농업 투입재가격의 시차변수와 그리고 t-1년도 재배면적이 투입되면 t년도 품목별 식부면적이 산출된다.

[eqn: (10)~& ln acr_i,t = a_0i +Σa_i,k * lnrfp_j,t-k +Σa_2i,k * rwage_t-k# # &~~~~~~~~~+ a_3i*ln acr_i,t-1]

여기서 i 는 과일 품목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자체가격과 농업 노임은 농업투입재 가격으로 디플레이트된 상대가격지수이다.

일년생 하계작물 그룹과 동계작물 그룹의 경우, 다중 로지트(multiple logit)  함수형태의 경지배분 모형이 채택되어 품목별 식부면적이 전망된다(이정환외, 1989, pp.18-38). 식부면적이 품목별로 배분되는 일련의 과정은 식 (11)～(14)와 같다. 식 (11)에 t-1년도 품목별 가격, 농업 노임, 농업 투입재 가격을 투입하고, 식 (12)～(14)의 보조계산식에 의해 t년도 해당 품목의 식부면적이 산출된다.

[eqn: (11)~ln w_i,t = &a_0i +Σa_1i,k *ln rfp_j,k,t-1 + a_2i *ln rwage_t-1 ## & + a_3i *ln rinputp_t-1]

[eqn: (12)~w_i,t = exp( ln w_i,t )]

[eqn: (13)~w'_i,t = w_i,t / Σw_i,t]

[eqn: (14)~acr_i,t = w'_i,t *(Σla nd_h,t -Σacr_j,t - Σldid_h,t ~)]

여기서 w'i는 경지배분비율, rfpj는 실질가격, rinputp는 투입재 실질가격 지수, 하첨자 j는 작물을 나타낸다.

작물별 식부면적(acrk,t) 전망치가 산출되면 품목별 생산량(qk,t) 전망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단수 결정 모형이 설정되었다. 이때 단수결정 모형에는 품목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식(15)～(17)의 함수식 중 해당 품목에 적합한 것이 선택된다.

쌀의 경우 식 (15)와 같이 로지스틱 함수형태의 단수 결정 함수식이 채택되었으며, 영년생 작물의 경우 성목과 유목 식부면적 비중 변화에 의한 단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식부면적 시차변수가 식 (17)과 같이 단수결정 함수식에 투입되었다. 그 밖의 일년생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의 단수 결정함수식은 식 (16)과 같다.

[eqn: (15)~yd_i,t = a_0i over{(1+a_1i *exp(a_2i * tec))}]

[eqn: (16)~yd_i,t = a_0i + a_1i *ln tec]

[eqn: (17)~yd_i,t = a_0i + a_1i *ln tec + a_2i *{(acr_i,t -acr_i,t-k )} OVER acr_i,t]

여기서 yd는 단수를, tec는 기술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시간변수, 그리고 acr은 식부면적을 각각 나타낸다. 단, i는 농산물 품목을 구분하는 하첨자이다.

공급부문에서는 경지배분 모형에서 산출된 품목별 식부면적 전망치와 단수 결정모형에서 산출된 품목별 단수 전망치가 식 (18)에 투입되어 생산량 전망치가 품목별로 산출된다. 공급부문에서 이와같이 산출된 품목별 생산량 전망치가 수요부문에 공급된다.

[eqn: (18)~q_i,t =acr_i,t *yd_i,t]

4. 농산물 가격 모형

공급부분에서 산출된 생산량(qk,t)을 식 (19)와 같이 식용으로 환산하고, 이것을 식 (20)과 같이 총인구로 나누어 1인당 식용 공급량(perdk,t)을 산출한다. 이때 쌀, 사과, 배, 감귤의 경우는 t-1년도 생산량이 t년도에 식용으로 공급되며, 다른 농축산물은 t년도 생산량이 t년도에 식용으로 공급된다. 최소시장접근 물량(mma), 가공량(dga), 감모량(loss), 수출량(exp), 종자수요량(seed), 그리고 인구 전망치(pop)는 전망기간 동안 외생변수로 간주된다.

[eqn: (19)~s_i,t = q_i,t-1 +mma_i,t -dga_ i,t -loss_i,t -exp_i,t -seed_i,t]

[eqn: (20)~ perd_i,t =~s_i,t /pop_t]

여기서 si,t는 식용 공급량, qi,t는 생산량, mmai,t는 최소시장접근물량, dgait는 가공량, lossit는 감모량, 그리고 expit는 수출량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perdi,t는 i품목의 1인당 식용소비량을 나타낸다.

t년도 품목별 1인당 식용 공급량을 1인당 실질 국민소득(incomt)변수와 함께 식 (21)에 투입하면 품목별 소비자 실질 가격(rcpi,t)이 산출된다. 단, 쌀의 경우 1인당 소득 대신 육류와 보리쌀 1인당 소비량 전망치가 설명변수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쌀의 소비 감소가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가설에 입각한 것인데, 통계적 검정결과 소득변수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의 경우 연령 계층별로 소비량에 차이가 크므로 연령구성을 고려한 소비단위로 환산한 인구수를 사용하였다(이정환 등, 1998, pp.13-31).

[eqn: (21) ~ln rcp_i,t = a_{0 i} + a_{1i} `* ln perd_i,t +a_{2i} `*ln i ncom_t]

여기서 rcpi,t는 소비자 실질가격을, 그리고 incomt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을 각각 나타낸다.

5. 농산물 수출입 결정 모형

UR 농산물 수출입결정 부문에서는, 먼저 수요부문에서 산출된 소비자가격(cpk,t)에 마진율(mrk)을 적용하여 생산자 가격(fpk,t)이 산출되도록 식 (22), UR 농산물 협정이행계획에 의해 수입 농산물의 국내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식 (23), 수입 여부를 판별하는 식 (24)가 설정되었다.

식 (24)는 앞에서 산출된 국산 농산물의 생산자 가격(fpi,t)이 수입 농산물의 국내공급 가격(ipi,t)보다 높을 경우, 국내 생산자가격이 수입 농산물의 국내 공급가격과 동일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완전 대체재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전망기간 동안 품목별 마진률, 국제가격, 관세율은 외생변수로 간주된다.

[eqn: (22)~ fp_i,t =(1-mr_i `)*rcp_i,t]

[eqn: (23)~ ip_i,t = w p_i,t * ( 1 + tr_i,t )]

[eqn: (24)~ if fp_i,t ≥ ip_i,t ~ ,~~fp_i,t = ip_i,t]

[eqn: &(25) ~lnperd_i,t ~= ~ {a_0i}+{a_1i}~*{lnrcp_i,t}+{a_2i}~*{lni ncom_t}## &(26) ~ d_i,t ~= ~ {perd_i,t}~*~{pop_t}## &(27) ~ impte_i,t ~= ~ {d_i,t}~-~{s_i,t}]

여기서 mr은 마진율, wp는 국제가격, tr은 관세화율, 그리고 ip는 수입가격을 각각 나타낸다. perd는 1인당 소비량, d는 총소비량, impte는 MMA이외의 수입량을 나타낸다.

6. 농업부문 총량지표 산출 모형

농업 생산요소가격결정 부문, 농산물 수급결정 부문, 그리고 UR 농산물 협정이행 부문이 연결되어 품목별 수급 전망치와 농업생산요소 가격 전망치가 산출되면, 이 전망치들을 기초로 하여 전체 농산물가격, 총농업부가가치, 농업총소득 등의 농업부문 총량지표가 산출되고, 품목별 생산비용과 소득도 산출될 수 있다.

전체 농산물 가격은 식 (28)에 의해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한 후, 식 (29)와 같이 품목별 생산자가격 전망치 변화율에 해당 품목 가중치를 적용하면 산출된다.

[eqn: (28)~ w_i,t = w_i,t-1 `*(`1+Gfp_{i,t} +Gq_i,t )~/~sumw_i,t]

[eqn: (29)~ rfpsum_t = {rfpsum_t-1}*(1+Σw_i,t `*` Grfp_i,t )]

여기서  wi,t는 품목별 가중치, rfpsumt는 전체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이고, G는 증가율을 나타낸다.

농업총생산액은 식 (30)과 같이 품목별 생산자가격 상승률과 생산량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eqn: (30)~ &~revnue_i,t = revnue_i,t-1 ``*`(1+Gq_i,t +Gfp_i,t )]

[eqn: rrevnue_i,t = rrevnue_i,t-1 *(1+Gq_i,t )]

여기서, revnue는 명목생산액을 나타내고, rrevnue는 불변생산액, G는 변화율을 나타낸다.

중간재비용은 각 비목별 가격 상승률, 생산량 증가율, 기술진보율로부터 식 (31)과 같이 산출된다.

[eqn: (31)~co stsum_i,t = Σ cost_i,j,t-1 (1+Ginputp_t +Gq_i,t -Gt_i,j,t )]

[eqn: (32)~ rcostsum_i,t = Σ rcost_i,j,t-1 (1+Gq_i,t, -Gt_i,j,t )]

여기서 costsum은 비용합계, costij는 j요소의 비용, tij는 j요소의 투입계수를 나타낸다. r은 불변비용을 의미한다.

농업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생산액과 명목 비용으로부터, 불변 부가가치는 불변 생산액과 불변 비용으로부터 산출된다. 명목 소득은 명목 부가가치에서 고용노임을 공재하여 산출하고, 실질 소득은 명목 소득을 GN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한다.

(33)  addvit = revnueit - costsumit

raddvit = rrevnueit - rcostsumit

incomit = addvit - chlait

rincomit = incomit / gnpdeft * 100

여기서 addvi는 부가가치, incomi는 소득을 나타내고, chla는 고용노임을 의미한다. 앞에 r가 붙은 것은 불변 혹은 실질가격으로 표시된 것이다.

7. 모형의 계측

모형에 필요한 모든 함수들은 원칙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방식으로 계측되었다. 단일방정식으로 된 농업 생산요소가격 함수, 과수재배면적 함수, 단수 함수, 농산물 가격함수 등은 OLS 방식으로 추정하였고, 다중 로지트 함수로 된 경지배분 모형은 SUR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계측 방법과 결과는 지면상 생략하였다(이정환 등 1998, pp.29-49 참조).

Ⅳ. 쌀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 외생변수 설정

거시경제 관련 외생변수의 경우, 최근 IMF 관리체제의 영향을 농업부문 전망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1999～2001년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전망한 환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초로 해서 산출하였다.

2004년에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전히 흡수되어 당초의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게 된다고 가정하여 2004～2010년 사이에는 한국개발원(1997)의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목표치를 적용하였고, 2002～2003년의 경우에는 2001년과 2004년 전망치를 보간법에 의해 추세 연장한 전망치를 외생변수로 채택하였다. 총인구의 경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발표한 전망치가 이용되었다.

농업경제관련 외생변수 중 공급부문의 경우, 이정환외(1997)의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의 농지 전용면적, 조성면적, 경지정리율, 수리답율 등의 전망치(또는 계획치)를 채택하였다. 수요부문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의 품목별 생산량에서 가공량, 감모량, 수출량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산출한 후 이 평균치들이 전망기간 동안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여 외생변수를 산출하였다.

단, 쌀의 경우 이정환 등(1997)의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의 가공량과 순이월량 전망치를 외생변수로 채택하였다. 한편 채소류의 경우 총공급량이 총수요량으로 공급되어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용도별 수요를 구분하지 않았다.

표 4.  주요 외생변수

변 수 명	1999	2000	2004	2009
경제성장률(%)	1.5	2.5	5.5	5.5
소비지출 증가율(%)	1.5	2.6	4.7	4.9
GNP 디플레이터 (95=100)	118.6	122.2	140.5	167.8
환율(원/$)	1,150	1,140	1,100	1,017
경지면적(천ha)	1,880	1,859	1,777	1,675
인구(천명)	46,858	47,275	48,785	50,351
중립종 국제 쌀가격 ($/톤)	430	430	440	450

UR 농산물 협정이행 부문의 경우 쌀 품목을 제외하고는 최근 국제가격이나 국내 수입가격을 기초로 해서 국제가격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이때 쌀은 Eric Wailes(1996)의 국제가격 전망치를 채택하였다. 반면, 채소와 과일류의 경우, FAO의「Trade Year Book」의 1995～97년도 주요 생산국의 수출가격 또는 국세청의 「무역통계연보」 수입가격 평균치를 산출한 후 이 평균가격이 전망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마늘, 양파, 오렌지의 경우 국내 수입가격(1994～96)이, 사과의 경우 미국 수출가격(1994～1996)이, 배와 포도의 경우 중국 수출가격과 일본 수입가격의 평균가격(1994～1996)이, 그리고 복숭아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수출가격 평균가격(1994～1996)이 1998～2010년 기간동안 국제가격 전망치로 이용되었다. 이때 fob가격의 cif가격 환산계수는 1.1을 적용하였다.

2004년까지는 UR 농산물 협정에 의해 약정한 MMA, 관세감축률 등의 계획치가 외생변수로 투입될 수 있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재협상 결과에 따라 외생변수 수준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농산물 개방 시나리오는 쌀의 경우 <표 5, 6>과 같이, 그리고 그 밖의 품목의 경우 1995-2004년 사이의 관세감축률(TE) 또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추세를 연장하여 외생변수 수준을 각각 설정하였다.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먼저 차기협정의 이행 첫 연도가 되는 2005년 MMA수준에 따라 쌀소득, 쌀가격, 쌀 생산량, 농업 총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며(표 5), 이와 같은 정도의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TE를 분석하였다(그림 2). 2005년에 MMA 4.8%가 되는 경우(2009년에 MMA 8%가 되는 시나리오)와 같은 보호효과를 나타내려면 2005년 TE가 308%가 되어야 하고, 5.6%로 증가되는 경우(2009년에 MMA가 12%가 되는 시나리오)와 같은 보호효과를 나타내려면 2005년 TE가 301%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2005년 TE를 316%까지 높일 수 있다면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MMA 4%이상의 추가수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기협정 이행 초기에는 310～320%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MMA 시나리오보다 보호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5년 MMA가 0.4% 포인트 증가하는 것은 TE가 4% 포인트 인하되는 것과 대체로 같은 효과를 갖으며, 10a당 쌀 소득을 2.2%정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MMA에 상당하는 TE, 2005년

표 5.  2005년 MMA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단위	2005년
MMA1)	%	4.0 (4.0)	6.0 (4.4)	8.0 (4.8)	10.0 (5.2)	12.0 (5.6)
TE	%	316	312	308	304	301
생산량	천M/T	4,618	4,608	4,598	4,588	4,578
수입량	천M/T	205	225	246	267	287
쌀소득	실질, 원/10a	702,589	687,183	672,055	657,199	642,609
농업소득	실질, 10억	16,591	16,456	16,323	16,193	16,066
농판가격	실질, ’95=100	105.40	103.53	101.68	99.87	98.09

주 1) 2009년에 적용될 MMA수준을 의미하고, ( )안 숫자는 2005년에 적용될 MMA수준을 의미

2) 실질가격은 1995년 기준 가격임.

3) 생산량, 소득, 가격은 2006년 예측치임.

2009년에 MMA 8%(연평균 0.8%씩 증량시키는 시나리오)와 같은 수준의 보호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때의 TE는 336%가 되어야 하고, MMA 12%(연평균 1.6% 증량시키는 시나리오)와 같은 보호효과를 나타내려고 하여도 308%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의 MMA 상당 TE수준보다 도리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세화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화 시나리오가 MMA시나리오보다 보호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2009년의 MMA가 2% 포인트늘어나는 것은 TE를 13～1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2009년 MMA 8%의 경우 쌀가격은 1997년 가격보다 11.6% 하락하지만, 12%의 경우에는 18.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MMA가 2% 포인트 늘어남(TE 13～16% 감소)에 따라 쌀가격은 3.8～3.9% 정도씩 하락한다. 10a당 실질 쌀 소득은 1997년 66만원에서 MMA 8%의 경우 약 63만원(’97 대비 4.7% 감소)으로 감소하고, 12%의 경우에는 약 57만원(’97 대비 13.2% 감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MMA가 2% 늘어남(TE 13～16% 감소)에 따라 쌀의 10a당 소득은 4.7%씩 감소한다. 그러나 쌀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다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 2009년의 총 농업소득은 MMA 8%의 경우 1997년보다 10.1% 증가하고, MMA 12%의 경우는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총소득은 66.5% 증가할 전망이므로 농업취업자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한 부문간 소득 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2009년의 MMA가 2% 포인트 증가함(TE 13～16% 감소)에 따라 농업 총소득은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MMA에 상당하는 TE, 2010년

표 6  2009년 MMA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

	단위	2009년					1997년
MMA	%	4	6	8	10	12	1.5
TE	%	368	352	336	321	308	-
생산량	천M/T	4,246	4,210	4,173	4,137	4,099	5,450
수입량	천M/T	205	308	410	513	616	77
쌀소득	실질, 원/10a	688,468	657,171	627,178	598,429	570,874	657,952
농업소득	실질, 10억	17,407	17,174	16,957	16,753	16,564	15,408
농판가격	실질, ’95=100	98.1	94.3	90.7	87.1	83.8	102.6

주 1) 실질가격은 1995년 기준 가격임.

2) 생산량, 소득, 가격은 2010년 예측치임.

이상의 분석 결과 차기협상에서 TE 감축율은 UR 협정의 경우(연평균 2.5% 감축) 보다 커질 전망이므로 2009년에  TE가 336%가 되려면 기준년도 TE가 427% 이상이 되어야 하고, 308%가 되려면 39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이 적용한 TE(350%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2010년이 되면 TE시나리오와 MMA 시나리오 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차기협정의 이행초기에는 TE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Ⅴ. 현명한 선택을 위한 과제

선택의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 만큼 우리에게 선택의 폭은 넓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적 여유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먼저, TE 효과는 당시의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MMA 8%에 상당하는 TE 수준은 당시 가격․환율 수준이 5% 등락함에 따라 약 20% 포인트 변동한다. 따라서 차기협정 이행기간 동안의 환율과 국제가격 변동을 충분히 예상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환율과 국제가격 예측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표 7.  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MMA 상당 TE 변화(2009년)

시나리오	MMA 8% 상당(%)	MMA 12% 상당(%)	비고
5% 상승	315	286
기준 가격	336	306	국제 쌀가격 $/톤 환율 1000원/$
5% 하락	359	327

둘째, 이번 분석에서는 국제가격을 외생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을 자유화하여 수입이 늘어난다면 자포니카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곧바로 국제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그만큼 수입이 억제될 것이다. 즉,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수입증대 효과는 현재 추정된 수준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가격을 내생화시켜 관세화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쌀의 수요를 용도별로 분리하여 가공용 혹은 음식점용으로 값싼 외국산 쌀이 소비될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화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 용도별로 중립종과 장립종의 대체관계를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다면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이 논문에서 추정된 것보다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MMA 물량의 일부를 SBS 방식으로 수입하여 세계 각지의 품질 좋은 쌀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여 왔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쌀을 수입․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20% 내외 낮아도 판매가 부진하여 대부분이 재고로 축적되어 왔다(일본 농림성자료, http://www.maff.go.jp).이같은 경험을 통해 국내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조기 관세화라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앞으로 국내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수입이 자유화되었을 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선택의 시기가 오기전에 관세화 이후 국내산 쌀과 경쟁하게 될 외국산 쌀을 일부 SBS 방식 등을 통해 수입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차기협정의 이행초기에는 TE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MMA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구조개선 속도가 이 분석에서 설정한 추세치보다 빨라진다면 이러한 경향은 완화될 것이므로 생산측면의 분석과 연관시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쌀시장 개방의 파급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상호 비교․검토되어 정확한 선택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정환 등(1997), Lee Dae Sup. et. al(1998), 한두봉(1999), 본 연구 등이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곤,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결정” 동향리포트, http://www.krei.re.kr, 1998

한두봉, “쌀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 쿼타와 관세의 비교분석”, 한국경제학회 정기 학술대회발표논문, 1999

이정환외,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전략」, C9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이정환외,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정보 시스템 개발」, C9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ERS,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1997

Eric J. Wailes, et. al. "Baseline Projections of Global Rice Trade, Consumption and Prices for 1996-2010", Proje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Rice in South Korea, Taiwan, Japan, and U.S.A., Kobe Univ., 1996

Lee, Dae Sup, E. J. Wailes, J. M. Hansen, "From Minimum Access to Tariffication of Rice Imports in Japan and South Korea." AAEA Conference,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