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체제하의 쌀 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 : 현황, 전망, 정책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        )

Ⅰ. 서론 - 쌀 산업의 여건과 과제

1993년의 UR 협상 타결과 1994년의 WTO 체제 출범으로 세계 농업은 본격적인 국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고, 한국농업도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어 관세만 부담하면 어느 나라 어떤 농산물도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게 되었다(물론, 검역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UR 협상에서 쌀은, 관세화에 의한 수입자유화를 반대하는 한국 및 일본의 주장과 예외없는 관세자유화를 주장하는 미국 등 수출국들의 주장이 최후까지 대립한 UR 농산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결국, 일본은 1999년까지, 한국은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보하되, 일본은 총소비량의 4%에서 8%, 한국은 1%에서 4%까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하고, 1999년과 2004년의 재협상 시점에서 자유화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WTO가 출범하고 UR협정의 이행이 시작된지 3년이 경과하여 WTO 재협상이 이미 내년 말로 다가왔다. 한국 쌀에 대한 수입자유화 예외 조치의 연장여부는 2004년 중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 말부터 시작될 일본의 협상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쌀의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이미 300만톤을 초과하고 있고, 생산 감축을 위한 생산조정(전작 혹은 휴경) 면적이 80만ha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MMA로 수입된 쌀이 소비자의 외면으로 대부분 재고로 누적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MMA를 더욱 확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의 수출국들은 이번 재협상에서 수입자유화 폭을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관세화 예외 조치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관세화율을 낮추고, 그 감축폭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 관세화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MMA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2004년까지 마련해 나가야 한다.

대비책은 두가지 측면 - 경쟁력과 사업성 - 을 포함한다. ‘경쟁력’이란 소비자가 시장에서 한국쌀을 선택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선택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산 쌀가격이 수입되는 쌀의 시장가격에 되도록 근접해야 하고, 소비자가 한국쌀이 맛있고, 안전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가격조건 아래서 농업생산자가 쌀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농업생산자의 선택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계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는 ‘사업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Ⅱ. 쌀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목표

1. 쌀의 국내외 가격차

UR 협정에서 TE 산출의 기준 년도가 되었던 1986년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가격차를 미국산 중립종 쌀을 기준으로 보면 <표 1>과 같다. FOB 기준으로 국제가격을 보면, 1987년에는 톤당 300달러였으나 일본이 흉작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였던 1994년에는 499달러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420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환율, 수송비, 보험료, 도정료, 기타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미국산 중립종 쌀의 국내 판매가격(수입업자 판매가격 기준)을 산출하면 1987년에는 80kg당 21,742원이었으나, 1997년에는 30,674원, 최근에는 환율 폭등으로 54,252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쌀의 농가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국내산 가격이 대체로 3배에서 4배 사이가 되고, 최근에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차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래도 2.3배가 된다. 타일랜드산 장립종을 기준으로 하면 1997년에는 6.2배, 최근에는 3.7배 정도가 된다.

그러나 생산비 혹은 경영비와 수입쌀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이는 현저히 줄어든다. 생산비는 수입쌀 가격의 2배 정도이지만 경영비는 거의 수입쌀 가격과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율이 폭등한 1998년의 경우에는 생산비는 1.2배 경영비는 0.6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쌀의 국내외 가격차이는 국내쌀의 생산비용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국내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표 1.  국내외 산 쌀의 가격비교

	FOB가격 ($/톤)	환 율	CIF가격 ($/톤)	수 입 쌀 공급가격 (원/80kg)
1986	326	880	25,209	27,765
1989	369	672	21,549	24,006
1992	402	781	27,117	29,854
1995	418	807	29,058	31,976
1998	420	1,500	54,252	58,152

주 1. 수입쌀은 미국산 중립종 기준

2. CIF 가격은 FOB 가격에 선임 $30/톤, 보험료 0.5%를 가산하여 추정

3. 수입쌀 공급가격은 CIF 가격에 하역료($15/톤), 도정료 등을 가산하여 추정

4. 1998년은 추정치

자료 : FOB 가격은 USDA, 환율은 연평균 환률로서 농협조사월보

선임과 보험료, 하역료는 1997년도 국제 입찰 자료에서 추정.

도정료는 농촌 정박료의 1/2로 가정.

표 2.  수입쌀 가격과 생산비용의 비교

단위 : 원/80kg

년 도	수입쌀 (A)	국내산쌀 농판가격(B)	생산비 (C)	경영비 (D)	B/A	C/A	D/A
1986	27,765	72,315	41,675	18,827	2.6	1.5	0.7
1989	24,006	85,446	51,714	23,195	3.6	2.2	1.0
1992	29,854	97,908	69,890	31,209	3.3	2.3	1.1
1995	31,976	115,380	67,740	31,886	3.6	2.1	1.0
1998	58,152	136,000	74,863	43,498	2.3	1.2	0.6

주 1. 1998년은 추정치로서 생산비와 경영비는 비용함수를 이용한 예측치임.

2. 수입쌀 가격이란 관세없이 국내에 도착 공급되는 가격을 의미함.

따라서 쌀의 수익성을 보면 <표 3>,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990년대 초에는 생산비와 경영비가 각각 조수입의 70%, 30%까지 상승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생산비가 조수입의 50% 수준에 지나지 않고, 경영비는 25%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쌀 농업은 평균적으로 이윤율이 50%, 소득률이 75%에 이른다. 한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시간당 수익(소득)은 17,555원으로 다른 어떤 작물보다 높다. 문제는 10a당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훨씬 넓은 경영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쌀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이 성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규모가 2.5～3.0ha나 된다<표 3>. 충분한 규모 확대가 안되는 한 생산농가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채소, 과수, 특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작목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지역 여건이나 경영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전작이 늘어나면 채소 등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작목 전환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쌀 농업은 조건만 되면 다른 작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잠재적 전작 부문’이 되고 있다. 요컨대,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영규모가 확대되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조건 아래서도 쌀 농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성립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3. 쌀 가격과 생산비용

단위 : 원/80kg

년 도	농가판매 가격	생 산 비	경 영 비	소득(10a당)	가계비충족 면적(ha)
1986	72,315	41,675(0.58)	18,827(0.26)	258,839	1.93
1989	85,446	51,714(0.61)	23,195(0.27)	393,285	1.80
1992	97,908	69,890(0.71)	31,209(0.32)	424,189	2.37
1995	115,380	67,740(0.59)	31,886(0.28)	490,928	3.01
1997	135,466	68,030(0.50)	33,411(0.25)	672,959	2.79

주 1. (  )안은 조수입에 대한 비율

2. 생산비는 생산에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기회비용을 총계한 것이지만, 농가입장에서 보면 내급요소 - 자기 토지, 자가 노동, 자기 자본 - 에 대한 기회비용은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므로 경영비가 수익성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표 4.  작물별 수익성 비교

	소득/10a (원)			소득/자가노동시간 (원)
	1990(A)	1995(B)	B/A	1990(C)	1995(D)	D/C
시설오이 사과 배 포도 노지수박 고추 봄감자 벼	2,381,252 1,258,388 1,180,850 971,706 785,909 552,395 373,298 410,894	6,606,735 1,217,479 2,567,434 2,902,948 892,416 1,266,477 700,907 538,927	2.77배 0.97 2.17 2.99 1.11 2.29 1.88 1.31	3,758 5,206 4,421 3,654 4,196 2,639 3,572 8,669	9,430 5,094 9,777 10,353 5,150 6,879 8,256 17,555	2.51배 0.98 2.21 2.83 1.23 2.61 2.31 2.03

자료 : 농촌진흥청,「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추정.

2.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 평가

일반 소비자를 패널리스트로 하여 국내외산 9가지 쌀에 대한 소비자 평가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표 6>, <표 7>과 같다. 9가지 쌀을 똑같은 조건에서 밥을 지어 패널리스트가 시식한 후 평가토록 하였는데, 이때 쌀의 산지나 품종은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편견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 6>은 향기, 맛 등 품질 특성에 대한 관능평가이고, <표 7>은 얼마면 사겠다는 지불의사를 평가한 결과이다. 관능평가는 7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번에 시식 평가하는 시료의 수가 4개 이상이 되면 패널리스트가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9개 시료를 무작위로 세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이 시행되었다. 이때 기준 쌀인 추청은 매번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표 5>와 같은 조합이 되도록 하였다.

표 5. 경기 추청미 인지율

구분	1.동진	2.M-401	3.추청	4.합강	5.칼로스	6.amaroo	7.millin	8.용선	9.다산	계
1회차	70.8%		20.8%				8.3%			100%
2회차			62.5%	25.0%				12.5%		100%
3회차		58.3%	33.3%		8.3%					100%

주 : ■는 같은 날 실험한 시료임.

실험에서는 먼저 제시된 시료 중 추청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답하도록 하였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회차 실험에 제시된 동진, 추청, 다산 그리고 호주산 밀린 중 추청을 제대로 맞춘 사람은 20.8%에 지나지 않았고, 동진을 추청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70.8%나 되었다. 다산을 추청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호주산 밀린을 추청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8.3%였다. 제2회차 실험에 제시된 추청, 중국산 합강과 용선 중에서는 62.5%의 패널리스트가 추청을 제대로 식별하였지만, 25%는 합강을 추청이라고 생각하였다. 3회차 실험에 제시된 미국산 M-401과 칼로스, 추청, 호주산 아마루 중에서는 M-401을 추청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58.3%나 되고 추청을 제대로 인지한 사람은 33.3%였다. 전체적으로 동진, M-401, 추청 사이에서는 소비자가 추청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특성 평가를 보면 <표 6>, 동진은 향, 외관, 조직감, 맛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M-401이 역시 모든 평가 항목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합강과 추청이 위치하고, 다산은 대부분 항목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용선, 아마루, 밀린은 다같이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칼로스는 중하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각각의 쌀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표 6.  관능평가 결과

구 분	향	외 관	조직감	맛	종 합
동진	5.75	6.04	6.17	5.96	6.08
M-401	5.58	5.58	5.71	5.63	5.50
추청	5.04	5.56	5.19	5.11	5.21
합강	5.46	5.17	5.25	5.29	5.25
칼로스	4.13	4.92	4.63	4.29	4.42
아마루	4.38	4.13	4.25	4.04	4.04
밀린	4.79	4.21	4.13	4.08	4.08
용선	5.04	4.25	4.25	4.33	4.25
다산	3.88	3.83	3.50	4.25	3.92

<표 7>에 정리된 지불의사를 보면 동진이 가장 높고, M-401, 추청, 합강, 칼로스, 아마루, 밀린, 용선, 다산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를 보면 동진은 추청보다 5.5% 높고, M-401도 추청보다 5.0%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중국산 합강은 추청보다 1.5% 낮고, 미국산 칼로스는 4.5%, 호주산 아마루와 밀린은 각각 4.7%, 6.6%씩 낮게 평가되었다. 중국산 용선은 8.8% 낮고, 끝으로 다산은 10.8%나 낮게 평가되었다.

표 7.  품종별 지불의사 비교

구 분	동진	M-401	추청	합강	칼로스	아마루	밀린	용선	다산
가격 평가액 (원/10kg)	21094	21005	20000	19709	19099	19050	18686	18231	17835
기준쌀에 대한 비율 (%)	105.5	105.0	100.0	98.5	95.5	95.3	93.4	91.2	89.2

표 8.  품종간 지불의사 차이에 대한 검정 (t값)

구분	1.동진	2.M-401	3.추청	4.합강	5.칼로스	6.밀린	7.아마루	8.용선	9.다산
1.동진		0.0886	1.5765	1.1537	2.0548**	2.1914*	2.3441*	2.7989*	2.9628*
2.M-401	-0.0886		-1.3572	1.0550	1.8971**	2.0544**	2.1499*	2.6295*	2.8058*
3.추청	-1.5765	-1.3572		0.2967	1.3269	1.5423	1.7992**	2.3541*	2.5369*
4.합강	-1.1537	-1.0550	-0.2967		0.5123	0.7885	0.5930	1.1976	1.4431
5.칼로스	-2.0548**	-1.897***	-1.3269	-0.5123		0.3791	0.0573	0.8568	1.1590
6.밀린	-2.1914*	-2.0144**	-1.5423	-0.7885	-0.3791		0.3628	0.4002	0.7057
7.아마루	-2.3141*	-2.1499*	-1.7992**	-0.5930	-0.0573	-0.3628		0.8911	1.2103
8.용선	-2.7989*	-2.6295*	-2.3541*	-1.1976	-0.8568	-0.4002	-0.8911		0.3486
9.다산	-2.9628*	-2.8058*	-2.5369*	-1.4431	-1.1590	-0.7057	-1.2103	-0.3486

주 : □ 유의수준 5%에서 시료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같지 않음.

□ 유의수준 10%에서 시료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같지 않음.

끝으로 <표 7>에 나타난 지불의사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시도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 표에서 검게 표시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동진은 M-401, 추청, 합강과는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칼로스, 밀린 등과는 차이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진, M-401, 추청은 분명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밀린, 아마루, 용선, 다산은 분명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칼로스와 합강은 그 사이의 중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과 중국산의 최고급 쌀은 국내산 쌀과 소비자 평가에 별차이가 없고, 따라서 수입 개방시에 가격차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산과 중국산 중 품질이 낮은 것은 국내산 쌀과 10%내외의 가격차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쌀의 경쟁력 목표

2004년에 수입자유화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쌀 가격이 관세화로 수입되는 쌀의 가격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이 우리나라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경쟁목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앞 절의 분석결과 국제적으로 품질이 좋은 쌀은 국내산 쌀과 소비자 평가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품질 쌀은 지불의사 가격에 10%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경쟁 목표 가격은 소비자 평가에 차이가 없는 경우와 10%의 차이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수입쌀 가격은 국제가격, 관세화율, 환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관세화율은 UR협정문의 부속서 5의 첨부에 규정된 관세화율 계산 방식에 따라 추산하였다. 먼저,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라 관세화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환율은 1986-88년 사이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과 타일랜드산 장립종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년도 가격을 산출하면 FOB기준으로 각각 톤당 338달러, 247달러가 된다. FOB가격에 운임(캘리포니아-부산 $30/톤, 방콕-부산 $15/톤 기준), 보험료 0.5%를 가산하여 CIF가격을 산출하면 각각 톤당 370달러, 263달러가 되고, 여기에 1986-88년 평균환율 809원을 적용하면 80kg당 가격은 각각 23,904원, 17,046원이 된다. 1986-88년의 국내 도매가격은 80kg당 75,781원이 되므로 관세화율은 각각 220%, 450%가 된다<표 9>.

표 9.  기준 관세화율 시산

	캘리포니아 중립종	타일랜드산 장립종
국제가격(FOB, $/톤)1) 수입제비용($/톤)2) 수입가격(CIF, $/톤) 환율(원/$)1)	338 31 369 809	247 16 263 809
수입가격(원/80kg) 국내도매가격(원/80kg) 관세환율(%)	23,904 75,781 320	17,046 75,781 450

주 1. 1986-88년 사이의 평균치

2. 수입제비용에는 선임과 보험료가 포함됨.

자료: 표 1과 같음.

UR협정 부속서 5의 6항 및 10항에 관세화되는 시점에서 관세화율을 10% 감축시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년에 적용될 관세화율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88%, 타일랜드산 장립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405%가 된다. UR협정문 부속서 5의 첨부 5항에 품종․품질 차이를 필요에 따라 고려하여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국들은 기준년도 관세화율이 450%보다 낮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2005년의 관세화율이 40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은 최근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까지는 안정되어 900～1,000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의 예측치에 의하면 2005년의 환율이 85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외환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경제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은 당초의 예측치 850원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까지의 GNP 디플레이터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환율은 1,000원 내외가 되지만, 국제수지가 개선되어 나간다면 900원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004년의 국제쌀 가격은 미국 알칸사대학 모델, USDA 모델, 호주 ABARE 모델의 예측치 등이 발표되어 있다. 예측 모델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미국산 중립종은 톤당 440달러, 타일랜드산 장립종은 350달러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0년의 가격은 1997-2004년사이의 변화추세를 연장하여 미국산 중립종의 경우 450달러로 가정하였다.

2005년의 FOB 기준 미국산 중립종의 국제가격 톤당 440달러에 수입 제비용을 가산하면 CIF 가격은 톤당 470달러가 된다. 여기에 환율 900～1,000원을 적용하고 도정료 등 제비용을 가산하면, TE 405%인 경우는 국내공급 가격이 80kg당 186,000～206,600원이 되고, 288%인 경우에는 80kg당 144,700～161,900원이 될 것이다<표 10>.

국내산 쌀의 농가 판매가격은 소비자의 가격 차별이 없는 경우 적어도 이 수준보다 낮아야 하고, 만일 국내산 쌀에 대해 10%정도 더 지불한다면 이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이 목표가격이 된다. 2005년에 국내산 쌀이 이 가격에 얼마나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가격 조건 아래서 쌀 농업을 중심으로 경영이 얼마나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표 10.  2005년의 수입쌀 국내공급 가격

		미국산 중립종	타일랜드산 장립종
국제가격(FOB, $/톤) 수입제비용($/톤) 수입가격(CIF, $/톤) 환율(원/$)		440 32 472 900-1000	350 17 367 900-1000
국내공급가격 (원/80kg)	TE 405%	186,500～206,600	146,200～161,900
	TE 288%	144,700～161,900	113,800～125,800

주. 국내공급 가격에는 하역료($15/톤), 도정료(60,000원/톤), 기타비용 5%가 포함됨.

Ⅲ. 쌀 생산비용 결정요인

1. 규모확대와 생산비용

쌀 생산 비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생산규모와 생산요소가격 조건 변화에 따른 생산비용 및 수익성 변화를 분석․전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생산비용 함수를 계측하였다. 비용함수는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진보를 감안하는 트랜스로그형의 비용함수를 채택하되, 1984년부터 1996년까지의 쌀 생산비 통계 전국 규모계층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비용함수 계측결과에 의하면 임대차료가 10% 하락하면 총 비용이 5.4% 하락하고, 노임이 10% 상승하면 총 비용은 2.3% 상승한다. 자본재가격이 10% 하락하면 총 비용은 1.3% 감소하고, 경상재가격이 10% 하락하면 총 비용이 0.9% 감소한다.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의 이론적 전개에 대해서는 권태진(1985), 이정환(1990)을 참조할 수 있다.

트랜스로그 비용함수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규모별로 비용탄성치를 계측한 결과를 보면, 파라메터는 모두 1 이하로서 전체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소농 계층에 비하여 규모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0.3ha 규모에서의 비용탄성치는 0.9243으로서 규모가 10% 증가하면 생산비는 0.75% 감소하게 되지만, 5ha 규모에서의 비용탄성치는 0.8844로서 규모가 10% 증가하면 생산비는 1.2%가 감소하게 된다<표 11>. 따라서 1998년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0.3ha 규모에서의 생산비는 76,486원/80kg이지만 5ha 규모에서는 이보다 26% 낮은 58,440원이 되고, 10ha 규모에서는 33% 낮은 53,750원이 된다.

표 11.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비 감소(1998년)

	0.3	0.5	1.0	2.0	3.0	5.0	7.0	10.0
비용탄성치	0.9243	0.9171	0.9072	0.8974	0.8916	0.8844	0.8796	0.8745
생산비 (원/80kg)	76,486 (111)	73,454 (106)	69,117 (100)	64,591 (93)	61,885 (90)	58,440 (85)	56,162 (81)	53,750 (78)

주 1. 생산비는 1996년 기준 실질 가격임(디플레이터 이용).

2. 비용탄성치는 생산량 1% 증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율을 나타냄.

3. (  )안 숫자는 1.0ha 규모에서의 생산비를 100으로 한 생산비 지수임.

2. 경영조건과 생산비용

농가의 경영조건 - 경지조건, 소유조건 등 등 - 에 따른 생산비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산 쌀 생산비 조사의 개별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계측하였다. 경지조건과 경영조건에 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서 이상치를 제외한 1,144호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경영요인으로는 임차지 비율(%), 위탁작업 비율(%), 이모작 비율(%), 직파재배 비율(%), 미곡수입 비율(%), 필지 규모(log), 경지정리 비율(%), 경영주 연령(log) 등을 채택하였으며, 도별 더미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각 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결과에 따르면 생산규모가 10% 증대되면 생산비용은 0.9% 감소한다. 또 지대가 10% 하락하면 총 비용은 5.4% 하락하고, 노임이 10% 하락하면 총 비용은 2.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계열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개별농가의 주요 경영요인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차지 비율이 10% 증가하면 총 비용은 0.03% 상승하고, 이모작 비율이 10% 상승하면 총 비용은 0.02% 감소한다. 직파재배 비율이 10% 증가하면 총 비용은 0.06%, 미곡수입 비중이 10% 증대되면 0.002% 감소한다. 경지정리 비율이 10% 증가하면 총 비용이 0.008% 감소하고, 필지규모가 10% 커지면 0.09% 감소한다. 경영주 연령이 10% 증가하면 총 비용이 0.8% 증가한다.

비용함수 계측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영규모를 확대하되 임차지보다는 자작지를 늘리면서 자가노력으로 영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규모효과(1-0.911743=0.0883)가 임차지 효과(0.0003)보다 훨씬 크므로 임차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생산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이모작과 직파재배는 비용절감 수단으로 효과적이며, 특히 이모작은 농지 및 기계장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도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전업농 육성과 같은 구조개선 사업은 쌀 생산비 절감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Ⅳ. 쌀 농업의 경영규모 확대 전망

앞장에서 경영규모에 따라 생산비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나, 농지가 대농층으로 활발하게 집중되려면 대농의 단위 면적당 순수익이 소농의 소득수준에 근접할 만큼 수익성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대농 입장에서는, 조수입에서 각종 투입재 비용과 고용노임 그리고 가족 노동에 대한 보수까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토지 순수익)이 임차료(혹은 토지자본 이자)로서 지불할 수 있는 최저수준이 되고, 소농입장에서는 조수입에서 각종 투입재 비용과 고용노임만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토지 소득)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다면 아무일도 하지 않고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수준이 임대료로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조건이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경영규모 분포가 1980년대 초까지는 0.5～1.5ha 규모계층으로 집중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0ha 이상층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집중층이 2ha 이상층으로 이동하였다<그림 2>

그림 1.  대농의 잉여와 소농의 소득 비교

주 : 소득은 조수입-물재비-고용노임-자본비용,

잉여는 소득-가족노동보수를 의미함.

자료 : 농림부, 「쌀 생산비 조사」에서 산출.

그림 2.  경영규모 분포변화

	0.	3 0	.5 1	.0 1	.5 2	.0 3.0(ha)
1960	- +
1965							증가
1970	-			증가
1975	-					- 감소
1980	-	-
1985	-
1990							+
			감소
1995	- +	증가		-

자료 : 농림부,「농림통계연보」

그러나 <표 12>를 보면 1995년 ‘쌀생산 농가의 평균 규모’는 0.87ha이고, 2ha 이상 경작농가의 ‘호수 비중’은 14.6%, 3ha 이상 경작농가의 ’호수 비중’은 5.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영세한 구조가 큰 변동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확대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쌀 농업 면적 중 2ha 이상 규모 농가의 ‘면적 비중’은 38.6%에 이르고, 3ha 이상 규모 농가의 ‘면적 비중’도 20.2%나 된다. 또한 경영규모별 면적 분포를 가중치로 한 ‘쌀농업의 평균규모’를 산출하면 2.13ha가 된다.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 규모확대와 농지의 대농 집중 추세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 3ha 이상의 면적 비중이 5년 사이에 9.6%에서 20.5%로 늘어났고, 평균규모도 30%나 확대되었다. 이미 1998년 시점에는 45% 정도의 쌀 농업이 2ha 이상 규모 농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04년에는 59.3%, 2010년에는 73.1%가 2ha 이상 규모농가에서 생산되고, 평균 경작규모 역시 1996년 2.13ha에서 2004년에는 3.45ha, 2010년에는 4.75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대농의 농지 집중 능력이 향상되고 대농으로의 농지 집적 현상이 점차 가속되어 농업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3>.

표 12.  경작규모별 누적분포와 평균 규모

단위 : %

경영규모	1980		1990		1995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0.1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0.5이상	74.9	91.1	77.9	92.6	77.7	93.2
1.0이상	42.1	62.8	44.7	69.9	46.4	74.1
1.5이상	18.1	35.7	22.6	45.5	26.2	54.4
2.0이상	7.5	19.1	10.6	27.1	14.6	28.6
3.0이상	1.6	6.1	2.6	9.6	5.2	20.2
평균규모(ha)	0.65	1.43	0.79	1.63	0.87	2.13

그림 3.  경지의 대농층 집중 추세 : 국제비교

분

포

비

율

(%)

년  도

자료 : 이정환(1998)

Ⅴ. 외환위기의 파급 영향과 쌀산업 전망

1. 외환위기의 영향

작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IMF체제의 출범으로 한국경제는 큰 충격에 휩싸여 각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파급 영향은 점차 감소하여 2010년까지는 그 영향이 완전히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농업생산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표 13>과 같다. 노임, 임차료, 투입재 가격 그리고 쌀 가격 등은 별도의 「쌀 장기 수급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환율상승 등으로 1998년에 투입재 가격은 위기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1.3% 높아지지만, 경제성장 둔화로 임금은 6.1% 낮아져 생산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다. 2004년에 가면 임금은 18.1%나 낮아지는 반면, 투입재 가격은 8.7% 높아져 고용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여건이 도리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둔화로 육류, 시설채소, 과일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1998년의 경우 쌀 가격은 외환위기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16.6%나 높게 형성되고, 2004년에는 12.8%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3.  외환위기가 농업생산 여건에 미치는 영향

	1998		2004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시나리오A	시나리오B
경제성장률(%)
GNP디플레이터	156.6	164.0 (4.7)	202.1	242.2 (19.8)
환율(원/$)	890	1,300 (46.1)	850	1,000 (17.6)
농지임차료*	49.5	54.8 (10.7)	43.2	53.7 (24.3)
임 금*	151.8	142.6 (-6.1)	198.7	162.7 (-18.1)
투입재가격*	107.7	119.9 (11.3)	113.0	122.8 (8.7)

주 1. 시나리오 A는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 시나리오 B는 실제 상황을 의미함.

2. *는 1990년 기준 실질가격 지수(GNP 디플레이터 이용)

3. (  )안 숫자는 시나리오 B/시나리오 A로서 외환위기의 영향에 의한 상승률임.

표 14.  외환위기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998		2004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쌀	96.40	112.43	84.19	94.97
노지채소	143.05	143.76	160.10	167.41
시설채소	141.77	138.72	147.34	140.54
특 작	83.07	84.73	60.49	60.38
쇠 고 기	96.93	96.62	56.40	55.35
돼지고기	68.87	87.61	48.43	47.53
닭 고 기	64.16	89.49	44.18	43.36
사 과	83.30	86.91	79.34	85.72
배	107.69	90.30	46.64	46.43
포 도	115.99	99.04	149.24	172.96
복 숭 아	139.63	132.50	123.53	104.35
감 귤	124.61	119.19	128.94	109.73

지난해 말 사료가격 폭등으로 도축이 일시에 늘어나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1998년에는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따라서 쌀 수요가 그만큼 더 증가하여 쌀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표 16>

쌀 이외 다른 작물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소, 과수의 면적은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감소하고, 2004년의 쌀 재배면적은 7만ha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휴경면적도 현저히 감소한다<표 15>. 그 결과 쌀 생산량은 2004년에 8.5%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도 8% 증가하여 95kg이 된다<표 16>

표 15.  외환위기가 농지이용에 미친 영향

단위 : ha

	1998		2004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쌀	1012.85	1016.21	894.05	970.07
노지채소	175.49	173.98	153.89	116.33
시설채소	45.78	45.38	49.36	45.15
특 작	315.61	315.29	318.49	368.52
과 수	185.89	186.01	207.18	176.15
휴 경	27.58	25.94	42.61	22.90

표 16.  외환위기가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

	1998		2004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재배면적(천ha)	1,013	1,016 (0.3)	894	970 (8.5)
생산량(천톤)	4,814	4,830 (0.3)	4,445	4823 (8.5)
1인당 소비량 (kg/년)	102	102 (0.0)	88	95 (8.0)
쌀가격(1990:100)*	96.4	112.4 (16.6)	84.2	95.0 (12.8)

주 1. 시나리오 A는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 시나리오 B는 실제 상황을 의미함.

2. *는 1990년 기준가격(GNP 디플레이터 이용)으로 표시됨.

2. 쌀 생산비용과 소득 전망

외환위기의 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0년까지 생산비 관련변수는 <표 17>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 필지규모, 임대차지 비율 등 등 경영조건 변수는 현재 추진중인 규모화 사업 등 쌀산업발전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되었다.

표 17.  생산비 결정요인에 대한 전망

	1996	2004	2010
환 율(원/$) GNP 디플레이터 경제성장률(%) 노 임 경상재가격 농기계가격	804 142 137.4 81.1 56.3	1000 242 162.7 54.3 39.7	900 312 213.0 44.6 33.0
경영규모(ha) 임차지비율 직파비율 쌀소득비중 필지규모(평) 경지정리율 경영주년령(세) 이모작비율	2.13 39.9 11.2 52.5 707 59.2 53.3 14.9	3.45 45.7 21.9 62.5 1,503 73.9 51.4 12.1	4.75 50.0 30.0 70.0 2,100 85.0 50.0 10.0

주. 년도는 년산 기준임.

2005년의 쌀산업은 시장개방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2005년에 TE 405%로 시장이 개방된 후 2010년까지 TE가 344%로 감축되는 선진국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표 18>을 보면 10a당 생산비(1990년 실질)는 1996년 281,241원에서 2004년에는 28% 감소한 202,278원, 2010년에는 다시 27% 감소한 147,33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kg당 실질 생산비를 보면 1996년 44,365원에서 2004년에는 약 27% 감소한 32,345원, 2010년에는 다시 30% 감소한 22,913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규모가 클수록 생산비가 현저히 낮아진다<그림 4>. 앞장의 <표 10>에서 TE 405% 가정 아래 수입쌀의 국내공급 예상 가격과 비교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문제에 있다.

10a당 실질소득은 1996년 484,185원에서 2004년에는 15% 감소한 411,810원, 2010년에는 시장개방으로 다시 40% 감소한 246,930원이 된다. 평균 면적이 2.13ha에서 2004년에 3.45ha, 2010년에 4.76ha로 증대되더라도 쌀 농업의 호당 실질 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4년에는 1,422만원으로 증대된 후, 2010년에는 1,175만원으로 감소되고 자급률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규모확대에 따른 쌀 생산비용 변화

표 18.  쌀 생산비용 및 소득 전망

	1996	2004	2010
쌀 가격(실질,1990년기준) 10a당 생산비(원, 실질) 80kg당 생산비(원,실질) (원,명목) 소득(10a당, 원, 실질) (호당, 백원,실질)	103.4 281,241 44,365 62,998 484,185 108,942	95.0 202,278 32,545 78,831 411,810 142,157	60.1 147,330 22,913 71,405 246,930 117,514

주. 년도는 년산 기준임.

Ⅵ. 쌀 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책

쌀 산업의 최대 과제는 첫째, 2004년까지 MMA이외에 추가적인 쌀 수입 없이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2005년 이후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쌀을 자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2004년까지는 현재의 정책 조건 아래서 MMA이외에는 대체로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005년 이후 시장이 TE 405%로 개방된다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급률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좀더 과감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수가 적어도 2004년에 500kg, 2010년에 515kg 내외 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과 재배법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수 증대는 생산 비용절감 목적도 있지만, 최소면적으로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절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산기반 정비에 1997년 한해에만도 2조3천억원이 투입된 것을 생각할 때 재배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수를 증대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기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비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쌀 농업이 반드시 대구획화된 논에서 전업적 농가에 의해서만 생산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산기반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을 평야지와 같이 정비하여 쌀 농업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도의 소득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여 쌀 농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지역에도 진출입로의 정비 등 최소한도의 기반정비가 이루어져야 농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작목이 재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불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농가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는 쌀의 공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쌀 농업은 경지기반 정비가 잘 이루어진 지역에서 전업적 농가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성을 맞추어 나가는 형태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규모 확대보다는 정부의 직접지불 지원을 받아 경제성을 맞추어 나가는 형태가 공존하는 구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농지시장을 통해 농지매매와 임대차가 다같이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논리에 따라 농지유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매매 혹은 임대차 중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시장을 왜곡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규모확대 지원은 농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지 구입자금 지원은 농장화를 위해 인접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지를 그 농지의 임차인이 매입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대신 은퇴 전직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농지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이 되도록 품종과 재배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가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갖도록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 그 시작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이정환외.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부  록

(1)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비용함수

ln C = ν0 + νy ln Y + ∑ νi ln Pi + νt ln T + 1/2 ∑∑ γij ln Pi                  ln Pj + 1/2 γyy (ln Y)2 + ∑ δit ln Pi ln T

여기서, C : 생산비, Y : 생산량, Pi : 요소가격(A : 지대, L : 노임,

K : 자본재 가격, V : 경상재 가격), T : 기술진보(trend)이다.

(2)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비용함수

ln C = ν0 + νy ln Y + νa ln Pa + ν1 ln Pl + ∑ γi Mi + ∑ δj Dj

단, C : 총비용, Y : 생산량, Pa : 지대, P1 : 노임, Mi : 경영요인,

Dj : 도별 더미

부표 1.  쌀 생산비 시계열 자료에 의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 계측 결과

변 수	파라메터 추정치		변 수	파라메터 추정치
ν 0 ν Y ν PA ν PL ν PK ν PV ν T γ AA γ LL γ KK γ VV	15.3233 0.9051 0.5395 0.2328 0.1328 0.0947 -0.0002 0.2383 0.1145 0.0378 0.0914	(3663.27) (204.91) (149.04) (72.20) (71.16) (88.76) (-0.28) (18.10) (11.22) (2.69) (17.20)	γ AL γ AK γ AV γ LK γ LV γ KV γ YY γ AT γ LT γ KT γ VT	-0.1356 -0.0617 -0.0409 0.0477 -0.0266 -0.0238 -0.0142 0.0038 -0.0094 0.0034 0.0022	(-12.08) (-6.85) (-9.35) (6.62) (-6.35) (-3.75) (-1.39) (2.69) (-7.31) (2.67) (3.38)

주. 결정계수 = 0.9999, (  )내는 t값임.

부표 2.  쌀 생산비 농가 자료에 의한 비용함수 계측 결과

변 수	파라메타 추정치		변 수	파라메타 추정치
상수항 생산량 (log) 지 대 (%) 노 임 (%) 임차지비율 (%) 위탁작업비율(%) 이모작비율 (%) 직파비율 (%) 미곡수입비중(%) 필지규모 (log)	15.264677 0.911743 0.541051 0.263364 0.000346 0.000083 -0.000248 -0.006379 -0.000208 -0.009569	(113.79) (108.86) (31.70) (7.41) (2.52) (0.32) (-1.24) (-6.53) (-1.02) (-0.71)	경지정리율 (%) 경영주연령 (log) 도별더미 (강원=1) ″ (충북=1) ″ (충남=1) ″ (전북=1) ″ (전남=1) ″ (경북=1) ″ (경남=1)	-0.000787 0.079054 0.131970 0.066814 0.004728 -0.049112 0.069886 -0.061497 -0.077130	(-6.45) (3.13) (6.53) (2.88) (0.25) (-2.32) (3.11) (-2.92) (-3.40)

주. 결정계수 = 0.9603, (  )내는 t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