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전략 다시 짜자

중국이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쌀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농수산물에 관련된 현안의 양보까지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요구는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협상을 위한 1차 제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요구는 지나치다. 중국은 왜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했을까? 그것은 중국이 상황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그 같은 오해는 상당 부분 우리가 자초하였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협상장 안팎에서 기회 있는 대로 쌀을 관세화하면 수입이 크게 늘어나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화를 다시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관세화 하는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에 쌀을 대량 수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관세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줄기차게 정부를 압박하였다. 물론 이것은 쌀 시장 개방 확대를 막으려는 것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즉 중국은 한국 정부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요구 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의 집착을 버리고 협상전략을 다시 짜야한다. 먼저 중국의 수출기대감이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있는 국제 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수년간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리라는 점, DDA 협상이 지연되어 관세화 하더라도 2007년경 까지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량(TRQ)이 동결되어 2008년 이후에나 관세화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 특별수입제한제도(SSG)가 유지되는 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수 없다는 점, 일본과 대만의 경우 고율관세와 소비자 외면으로 관세화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의 요구는 검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과도한 것임을 협상장 안팎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선호하는 것은 수입량 축소보다 국제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여 쌀 생산 농가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전달하여 중국 협상팀을 압박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관세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오를 다지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수입 쌀 감시체제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기준연도 가격과의 차액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확정하여 협상에 대한 농가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정부의 협상노력을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정비와 농가의 신뢰는 ‘관세화 불사’라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상대방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준가격과 보전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이 논란은 이제 매듭짓자. 기준가격은 농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준으로 하고, 보전수준은 기준가격과의 명목가격 차이로 하자. 보전 대상은 기준연도 면적으로 하되 경영비와 물가상승분까지를 보전하라는 요구는 접자. 이렇게 되면 2003년 대비 명목가격 하락부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실질가격 하락부분은 농가의 자구적 노력으로 보충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협상할 시간도 길지 않고 국내 대책을 정비할 시간은 더욱 부족하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서로 재고 흥정할 여유가 없다. 누가 누구를 압박하고, 서로 입지를 계산할 틈도 없다. 관세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일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쌀 시장개방은 최소화되고 쌀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