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떻게 쌀 생산 농가의 불안을 제거할 것인가?

얼마 전 내가 만난 어떤 농민은 올 벼농사가 유례 드문 풍작일 것 같다고 밝게 웃었다. 풍작이라 값이 떨어질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대풍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소박한 농심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내년에 정말 중국 쌀이 시장에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쌀값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느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이냐고도 했다. 그의 불안감이 절실하게 전해 왔다.

운명의 2004년도 이미 처서를 지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수입쌀을 먹을 것인가 우리 쌀을 먹을 것인가 소비자 선택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관세화 된다면 관세율과 국제가격에 따라 외국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얼마나 수입될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것이다. 관세화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의무수입량(MMA)의 일부가 미국 호주 중국의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나와 우리 쌀과 함께 소비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과연 소비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 모두가 정말 불안하다.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주지 않는다면 쌀 생산 농가는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없고 우리 쌀 농업은 표류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정부는 쌀 생산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지지제도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 대신 협상하는 일은 정부에 일임하는 신사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농가에 대한 무차별한 소득지지대책이 구조개선에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농가에게만 소득지지를 한다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선진국이 이러한 소득지지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성공적으로 구조개선을 이루어 왔고, 이번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문에서는 블루박스 형태의 소득지지제도가 농업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명시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어떠한 협상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는 개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여 이 제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다. 누가 어떻게 쌀 생산 농민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불안을 제거해 줄 것인가? 이 절실한 문제를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협상에 전술적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모든 협상과 농정 논의에 우선하여 소득지지 수준과 방법을 논의하여 결정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할 것은 소득지지수준이 물가상승과 비농업 소득증가를 반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장개방에 관계없이 농가가 실제로 수취하게 될 가격수준을 미리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하여 농가가 다양한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정부가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개인의 필요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지수준의 상한은 현재의 가격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준다는 것은 너무 높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가격 상승 국면에 있었으므로 일단 유지로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인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쌀 생산 농가가 불안하면 농업이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해진다. 인색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