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혼미를 거듭하던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시장개방 원칙에 관한 기본골격에 겨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쌀 협상이 마치 주식 매매와 같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어떤 선택을 하던 손해 보았다고 후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령,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의무수입량(MMA)을 현재의 4%에서 8%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조건을 수락하고 관세화를 유예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를 선언할 것인가?

의무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톤당 500달러였던 국제 쌀값이 갑자기 하락하여 300달러 이하로 하락한다면 쌀 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관세화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정부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국제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있을 DDA협상 최종 결과 쌀에 대한 관세율이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역시 수입은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관세화를 후회하며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염려하여 가령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국제 쌀값이 500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많은 사람이 관세화 했으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공연히 의무수입량만 늘려 주었다고 후회할 수도 있다. 또 DDA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인정받게 되거나 쌀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다면 역시 많은 사람이 관세화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정부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때 관세화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늘어난 의무수입량이 매년 수입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유예의 대가로 대만과 같이 의무수입량을 시장에 팔기로 하였다면 후회와 비난은 더 높아질 것이다.

불확실성은 그 뿐만이 아니다. 가령 DDA협상 결과 관세화 품목도 이른바 저율관세수입량(TRQ)을 8%로 늘려야 한다면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특별세이프가드(SSG 혹은 SSM) 규정을 활용하여 수입량의 증가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만약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일본에서와 같이 수입쌀을 외면해 버린다면 관세화를 두려워하여 의무수입량을 늘려 준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유예의 조건으로 8%가 아니라 10%까지의 증량을 요구한다면 어찌해야 하고, 6%만 요구한다면 또 어찌해야 될까? 이 경우에도 불확실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요컨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말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확률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떻게 후회할 확률을 최소화하느냐의 문제이지 후회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 누구도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해야 할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이제 농업인, 정부, 학자 다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보자. 협상이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클수록 선택의 지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