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구조개편에 대한 오해

경영규모를 확대하면 과연 생산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날 것인가? 해묵은 주제이지만 아직도 첨예한 쟁점이다. 이 쟁점은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선택적으로 지원, 규모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규모별 생산비와 소득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의미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작면적 5㏊ 이상인 농가의 생산비가 0.5㏊ 이하 농가보다 14%나 낮고 10a당 순수익은 27% 높다. 반면 경영비는 5㏊ 이상 농가가 0.5㏊ 이하 농가보다 22% 높다.

왜 이 같은 모순이 나타나는가? 생산비에는 실제로 지불한 비용뿐 아니라 자가 노동과 자기 토지에 대한 평가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경영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농가 임차지 비율이 0.5㏊ 미만 농가는 29%에 불과한 반면 5㏊ 이상 농가의 경우 72%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현상은 더 이상 모순이 아니다. 즉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도가 높아 임차료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10a당 소득은 5㏊ 이상 대농이 0.5㏊ 이하 계층보다 10% 정도 낮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다는 것이 대농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농일수록 생산비가 낮아 임차료로 지불할 수 있는 한계는 그만큼 높다. 실제로 5㏊ 이상 농가의 임차료 부담 가능 수준은 0.5㏊ 이하 농가에 비해 24%나 높다.

대농은 이 같은 경쟁력에 기초해 지난 10년간 임차지를 중심으로 경지를 늘려왔다. 1990년에는 3㏊ 이상인 농가의 가구수 비중이 1.2%, 면적 비중이 6.2%였으나 2000년에는 각각 3.8%, 20%로 늘어나 대농 집중도가 3배나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임차지의 10a당 소득이 50만원 수준이므로 임차를 해서라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농가의 소득을 늘리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모효과가 있다는 것이 곧 규모에 따라 농가를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첫째, 규모효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대농이 소농보다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농가가 있고, 현재는 영세소농이지만 언젠가 대농이 될 능력이 있는 농가도 많다. 실제로 3㏊ 이상 농가 중 연간 7%는 규모를 축소하고, 1㏊ 규모 농가 중 연 9%는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시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지원 대상의 선택이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 영세 자작농의 10a당 소득은 76만원 수준이고, 쌀값이 50% 하락해도 29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영세농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들이 논농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0.5㏊ 이하 농가 계층이 경작하는 면적비율이 13%밖에 안 되므로 이들의 존재가 우리나라 쌀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 농가수 비중이 42%나 되기 때문에 차별적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농정추진 전반에 불신과 부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요컨대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농가가 시장경쟁을 통해 경지를 집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구조개선정책의 목표로 표방하는 ‘6㏊ 규모농가 7만 가구’는 정책목표라기보다는 농가간의 경쟁을 통해 도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 촉진정책은 영농을 할 때 받았던 직접지불 수준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이·탈농하는 농가에 지급해 이농과 탈농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