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고, 도하라운드(DDA)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FTA 협상도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과 근심에 싸여 숨을 죽이고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끝나면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 농축산물은 설 땅을 다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중요 농축산물의 실행관세율은 고추, 마늘, 양파 등 몇 개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20∼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관세가 큰 폭으로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농산물의 가격을 연간 수 퍼센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뿐이다. 그런데 가락동 도매시장의 채소나 과일 경락가격을 보면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4배 내지 5배나 난다. 상품의 품질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의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입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수입품보다 높을 것인가, 도리어 낮은 것은 아닌가를 걱정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품질이 균일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연중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소비자가 그 상품임을 인식할 수 없다면, 또 품질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때에 살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산지 유통혁신이 시장개방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대책의 하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협개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산지유통 혁신에 게으른 지역 농협이 신용사업과 중앙회의 지원에 의존하여 온존한다면 산지유통을 혁신하기는커녕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쌀과 고추, 마늘 등은 국내외 가격 차이가 매우 큰데 품질과 소비자 신뢰로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국내외 가격 차이가 곧 생산 효율과 비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쌀의 경우 중국산의 가격은 80킬로 한가마당 3만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쌀 생산 농가도 반은 4만원 이하의 경영비를 들여 생산한다. 생산규모가 작고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을 뿐이다. 규모가 서서히 확대되고 임차료가 하락할수록 가격경쟁력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그 사이에 소득보전 장치를 마련하여 경영을 안정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규모 확대로 곧 생산비를 미국처럼 낮출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규모를 확대하면 생산비도 낮아지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농가의 소득규모가 늘어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우리나라는 지가가 높아서 생산비가 비싸고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임차료는 지가와 관계없이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지가와 생산비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지가가 아주 비싼 대도시 근교의 임차료가 순 농촌지역보다 결코 높지 않고,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결코 낮지 않다는 현실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시장개방은 두렵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