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업인 사이에 신사협정을 맺자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한․칠레 자유무역(FTA)협상, 중국과의 마늘 특별세이프가드(SSG)협상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각인시켜 주었다. 정부에게는 농산물 협상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농업인에게는 협상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그 같은 학습효과는 이른바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원칙으로 나타났다. 모든 협상 논의를 공개하고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협상을 진행한다는 이상이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은 자국의 농산물시장과 농민의 소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당연히 자기의 카드를 숨긴 채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의 싸움이자 정보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 국민적 합의의 원칙을 이야기하기보다 정부와 농업인 사이에 솔직하고 진솔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인은 관세화만 막으면 쌀 시장이 지켜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관세화는 개방이고 관세화 유예는 개방이 아니라는 식으로 매우 단순하게 상황을 이해해 왔다. 그런데 관세화 유예가 되더라도 수입이 관세화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어쩌란 말인가. 농가는 과연 쌀값이 얼마나 떨어진다는 것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한결 같이 협상을 해봐야 안다, 더 나아가 DDA협상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무조건 개방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국제규범과 협상의 한계를 외면하려는 농업인의 주장에 이제 지치고, 더구나 비농업계의 끊임없는 농정 비판과 농업인의 질책 사이에서 투명성 원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투명성 원칙과 협상 전략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먼저 협상의 여건을 솔직히 말하여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는데 동의하자. 그러나 협상 과정과 협상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장개방 폭이 최소화되도록 협상하는 일은 정부에 일임하자. 그렇지만 협상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각국이 요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고 관세화를 유예할 것인지 차라리 관세화 할 것인지는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물론 농업인은 그 때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농가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자. 즉, 기준가격과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를 기준연도 면적에 대해 직접지불방식으로 생산 농업인에게 지불하자. 그렇게 되면 기준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되겠지만, 농정 논의는 그 수준 문제에 집중되고 농가는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소득이 안정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완전한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개방의 충격을 흡수하여 각 농가가 자구적 노력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모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정책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요컨대 농가도 분명한 자구노력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