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택은 생산 농업인의 몫이 되어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피폐한 경제를 재건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나라들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나라들이 모여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상품의 교역을 자유화하였으나 농산물과 서비스만은 예외로 취급되어 40여 년간 각국의 필요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변혁이 일어났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체의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오직 관세만을 붙여 수입을 조절한다는데 합의하였던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일본, 필리핀 등과 더불어 쌀만은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총 소비량의 4%에 상당하는 물량(20만 5천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수출국들이 수락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을 더 늘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제 약속했던 2004년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여 쌀 수입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아홉 나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라는 권한을 사고파는 흥정이다. 우리는 그 값을 깎으려고 하고 수출국들은 그 값을 올리려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권한을 꼭 손에 넣으려면 높은 값을 주면 된다. 그러나 그 대가를 너무 높게 지불하여 관세화한 경우보다 더 많은 쌀을 수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래가 될 것이다. 과연 얼마까지 지불하면 손해 보지 않는 거래가 될 것인가?

아마 상대방들도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가를 너무 적게 받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팔아버리면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이 되고, 만약 너무 높은 대가를 고집하여 우리가 관세화로 가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관세화 하면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만이 수출하게 되어 마음 놓고 매년 정해진 양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마를 받으면 손해 보지 않는 거래가 될 것인가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 답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데 이 거래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5～10 년간의 관세 감축폭을 결정하기로 하였던 WTO의 도하협상(DDA)이 결렬되어 관세화 하는 경우 앞으로 관세가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쌀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앞으로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을 관세화 하더라도 수입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에 높은 대가, 즉 MMA를 많이 늘려주고 관세화를 유예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수출국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여 관세화 하였는데 나중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 이번에 MMA를 많이 늘려주고라도 관세화를 유예하지 않은 것을 개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의 결정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불확실성과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언제 급진전될지 모르는 DDA협상을 주시하면서 최종 선택의 순간을 뒤로 늦추어 가능한 최신 정보까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 정부는 최종 선택의 순간 매우 깊은 갈등과 고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영향은 결국 생산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선택은 최대의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몫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