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시대의 농산어촌: 기회와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환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주5일 근무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노동중심에서 생활중심의 사회로 점차 이행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파급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농산어촌이 도시민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부상하고 이러한 변화가 농산어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농산어촌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이를 농산어촌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40년간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농림어업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의 길을 걸어왔다. 1960년대 중반 전체 국민의 60% 이상에 달하던 농림어업인구가 이제는 10%를 밑돌고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약 5% 정도에 머물고 있다. 농림어업 경제 활동의 축소는 당연히 농산어촌의 쇠퇴를 가져왔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시골 학교 운동장에 잡초만이 무성한 곳이 늘어나고,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이 젊은이 대접을 받는 마을도 수두룩하다. 과소화와 노령화가 오늘날 우리나라 농산어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활력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5일 근무제 확산은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결 높여 주었다. 농산어촌 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야말로 쇠퇴해가는 농산어촌을 활성화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5일 근무제 시대에 도시민이 농산어촌에서 바라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택근무 등 다채로운 근무 패턴의 확산과 전원 지향적인 생활 방식의 확대, 은퇴 노령자 증가 등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 전통 문화, 각종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세 번째는 체험활동 공간으로서의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 별장을 장만하고 주말이면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손수 재배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농산어촌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산어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적인 편리성 추구보다는 어메니티를 증진하는 쪽으로 농산어촌의 정비 목표가 바뀌어져야 하며 정비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품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 는 것이 농산어촌 정비의 최상위 기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산어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농산어촌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계획 없이 개발 없다’ 라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토지이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지제도 개선 문제도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농산어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산어촌 주민에게만 한정되어온 정책 대상이 이제는 도시민에게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거지모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실버 단지, 주말농원단지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도시민의 수요에 기초하되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 도시민들에게 숙박, 음식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촌관광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경관, 자연자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에 기초하여 가공, 판매, 관광까지를 포함하는 작은 규모의 농촌휴양산업클러스터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 지역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인접한 지역이 연대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훌륭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 산채 혹은 버섯과 같은 임산물이 풍부한 마을, 전통문화 유적이 있는 마을, 전통주 등 좋은 농산 가공품이 있는 마을, 낚시터 혹은 썰매장 등 오락시설이 있는 마을이 상호 연계되어 개발된다면 상품성은 몇 배 커질 것이다.

한편 농산어촌개발 관련 주체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과 지방분권전략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관련 단체, 농산어촌주민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에서 농산어촌 혁신의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다. 지자체, 지역농협, 기술센터 등과 같이 농산어촌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주민 리더를 양성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섣부른 지원과 개입은 부실 사업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내기 쉽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관광 상품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수요자들에게 전달되고, 편리하고 안전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