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 제목 : ꡒ소프트렌딩(soft landing)이 관건이다ꡓ

○ 부제 : 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원장

완만한 개방 유도하면서 경쟁력 키워야

119조, 농가 소득보전에 최우선 지원해야

○ 전문: 한․칠레 FTA가 세 번의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업개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난해 칸쿤에서 열렸던 제5차 WTO 각료회의가 무산돼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올해는 10년 동안 미뤄두었던 쌀개방 협상이 진행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농업개방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올해 쌀 재협상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경뉴스는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농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을 찾아 이정환 원장을 인터뷰했다.

○ 글 : 신하영 기자(noorymaro@mjknews.com)

지난 2월25일 외교통상부는 한․칠레 FTA협정이 오는 4월1일자로 발효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의 칠레수입 관세가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어 한․칠레 FTA 국회비준 지연으로 하락한 칠레시장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칠레와의 무역수지도 현재(2003년 기준) 3억달러 적자가 협정발효 후 10년이 되면 3억2,00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향후 10년간 5,80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93년 ꡐ우루과이 라운드(UR)ꡑ협상 당시 10년간 유예하기로 한 쌀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된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취급받았던 10년 전에 비해 올해 진행되는 쌀 재협상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이라는 점과 우리와 함께 쌀 시장 개방을 유예했던 일본이 99년 쌀 시장을 개방한 점 등이 개방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 개방화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결국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영 시장을 안 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농촌경제연구 이정환 원장은 ꡒ결국 문제의 핵심은 농업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느냐가 관건ꡓ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서서히 시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업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 농업이 생존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원장에게 물었다.

한․칠레 FTA, 급격한 피해 없을 것

- 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ꡐ농업강국인 칠레를 FTA 첫 상대국으로 택한 것이 잘못ꡑ이라는 견해에서부터 ꡐ교역규모가 적은 칠레가 첫 상대로 적절했다ꡑ는 의견까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ꡒ칠레를 선택한 게 다면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작고 먼 나라라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시 생각한 것보다는 농업 부분이 영향을 받아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먼저 FTA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FTA는 시급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ꡓ

-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제외했다.

ꡒ일본이 모양세를 갖춰서 첫 번째 FTA를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해 농업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일 뿐이다. 싱가포르는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부문을 제외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론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ꡓ

- 한․칠레 FTA가 통과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ꡒ농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한․칠레 FTA가 제2, 제3의 FTA로 확대되고 시장이 개방되는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4월1일에 FTA가 발효되면 생각보다 효과가 직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유연하게 바뀔 것으로 본다. 정부도 칠레와의 FTA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는 좀더 쉽게 효과적인 과정을 거쳐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ꡓ

- 한․칠레 FTA의 효과가 직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ꡒ현재 칠레산 과일에 붙는 관세가 한 40%가량 된다. 이것을 5년에서 10년 동안 0%로 낮춘다는 것인데 사실 과일 품목은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도 상품과 하품의 가격차가 3～4배씩 난다. 관세가 40% 낮아지면 칠레에서 들어오는 과일값이 그만큼 낮아지겠지만 그것이 칠레산 과일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질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호에 어느 것이 잘 맞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지, 관세 인하로 인해 수요가 국내산에서 칠레산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ꡓ

- 하지만 칠레산 과일의 품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ꡒ품질이 좋으면 FTA를 안하고 40%의 관세를 물어도 소비자가 선호하면 들어온다. 국내산 과일에서도 품질이 좋으면 3～4배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소비자가 사먹는데 관세 40%를 매기는 게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예를 들어 300원짜리 과일이 420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420원이라 안 사먹고 300원이라 사먹을 소비자가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는 뜻이다.ꡓ

소득 보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때문

- 농업개방 시대를 맞아 개방 반대론과 개방 불가피론이 맞서고 있다.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는가.

ꡒ경제가 발전하면 소비자들은 발전한 만큼 생활이 윤택해져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더 싼 가격에 좀 더 좋은 농산물을 사고 싶은 게 당연하다. 농업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농산물 개방을 다 닫고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다 소비해야 한다는 논리는 품질이나 공급의 다양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부문은 여러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 속도가 완만하고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들의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소득과 삶도 중요하다. 농가들의 삶을 담보로 해 소비자들만 좋아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수입 개방을 서서히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 개방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농가는 자구적인 노력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개방 속도는 완만하게 하고 그러나 완만하더라도 농가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조세를 통해서 급격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ꡓ

- 농업은 시장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비교역적 가치, 즉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ꡒ맞다. 정부의 지원은 단순하게 소득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농가가 존재하고 농업 생산을 일정 부분 유지시키려는 부분도 있다. 식량안보, 지역사회의 유지, 환경 및 국토의 보전, 홍수 방지, 문화와 전통의 계승, 도시민에 대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다원적 기능이다. 따라서 농촌이 적절히 유지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도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것의 정당성은 바로 이 같은 농촌의 다원적인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ꡓ

- 농림부는 지난 10년 동안 농업 인프라가 개선되고, 전업농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전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ꡒ농업 생산이 양적으로 늘었고 품질도 고급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제 어떤 농산물이든지 우리가 사시사철 다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일년 내내 더 싼값에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농업이 분명 성장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3ha(약 9,000평)이상의 전업농이 경작하는 면적이 10년 전 전체 면적의 6～7%에서 20%로 높아졌다. 전업농 쪽으로의 경제 집중이 3～4배 이상 일어난 것으로 구조 조정 면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IMF위기를 거치면서 비료라든지 농약, 농기계 각종 생산비용이 굉장히 올라 농가 소득이 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농업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국제 농산물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경쟁력이 향상돼 가기 위한 필연적인 측면이기도 하다.ꡓ

쌀은 가급적 자급률 유지해야

-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과 농촌의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ꡒ어느 나라 어느 산업이나 결국은 규모화로 간다. 우리 농업도 규모화로 가고 전문화로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도식적으로 0.5ha이하는 안되고 모든 농가가 3ha나 5ha이상을 경작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다.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3ha이상의 경지 농가가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20%로 늘어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다만 시장에 맡기면 탈락하는 농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직접지불제가 필요한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계층의 소득을 하위 20%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냄)로 볼 때 지금 농촌의 소득 격차는 7배나 난다. 5.4배인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격차다. 농촌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농민운동이 격렬한 것에는 이러한 원인도 있다. 잘되는 농가들은 잘되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소득이 어렵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직불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기초생활 보장제를 확실히 하고 의료․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해 하위 계층의 사람들도 농촌지역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한다.ꡓ

-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적으로 식랑 파동이 있었던 지난 72～73년에 쌀과 밀의 가격이 각각 300%, 200%이상씩 올랐다. 이렇듯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민감하게 등락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30%정도이고 이도 쌀을 제외할 경우 5%. 에 불과하다.

ꡒ세계 식량시장이 비탄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쌀을 보더라도 국제시장에서 2년 전 만해도 톤당 250～270달러였는데 지금은 500달러가 넘는다. 국제가가 2년 사이에 두 배나 올랐다. 주 요인은 세계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호주가 대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농산물 시장의 등락이 1～2년 사이를 예측할 수 없게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옥수수, 보리, 귀리 등 사료 곡물들의 가격이 급등락 했을 적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선물시장, 외국과의 장기계약 등의 다양한 방법들은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쌀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외국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쌀의 국내 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의 쌀 협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쌀도 시장 개방의 협상을 통해 가능한 서서히 진행되도록 하고, 국내에서도 규모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면 쌀의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리라 보지는 않는다. 쌀의 국내소비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서 외국쌀이 급격히 들어오는 상황만 잘 막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ꡓ

소비자 선택 결과로 자급률 유지해야

- 일본은 식량자급율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법제화했다. 쌀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급률 법제화를 시행하는 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ꡒ일본이 법제화한 자급률은 칼로리(kcal) 자급률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칼로리가 50%정도다. 일본은 50%가 좀 안되니까 그것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수단은 없다. 굉장히 선언적이다. 자급률은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신뢰하고 선호한 결과로서의 자급률이 되어야지 자급률을 목표로 소비자의 식생활이 담보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우리가 노력해서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함으로써 칼로리 자급률이 50%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ꡓ

-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ꡒ현재 학교 급식이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서 건강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싼 농산물을 이용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식단이나 원료 구입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다. 업자들이 급식 사업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급식 사업을 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싼 농산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쓰게 된다. 따라서 급식 예산을 늘리고 원료나 식단을 짜는 데에 학부모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좋은 농산물을 쓰게 했으면 한다.ꡓ

119조원, 농촌유지․유통인프라에 지원해야

-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투융자했던 62조원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원을 농업과 농촌에 투융자하기로 했는데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ꡒDDA 협상이 내년이나 후년이면 시작될 것이고 금년에 쌀 협상이 끝나고 FTA는 계속 맺어질 것이다. 앞으로 외국 농산물이 더 들어오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119조원이라는 돈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완해 주는데 최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이는 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빨리 떨어져 연간 소득보전 직불액이 수조원씩 늘어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농가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유지가 된다.

두 번째는 산지유통이다. 농산물을 싸게 생산하는 것보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일년 내내 균일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균일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으면 값이 비싸도 사먹는다. 생산된 농산물의 조직적인 유통을 통해 균일하고 안정된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보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ꡓ

- 이번에 발표된 여러 농업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농가의 사회복지적인 측면까지 신경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넣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ꡒ너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그것을 농업정책의 설계주의라고 하는데 너무 세세한 데까지 정부가 다 나서서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정책의 부실 가능성이나 시장의 왜곡 가능성이 발생한다. 소득을 보전해 주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 등,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정부가 나서서 하고 나머지는 농가와 농가, 산지와 산지가 서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ꡐ선택과 집중ꡑ에서 선택되는 대상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정부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ꡓ

- 평생을 농업 정책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 한국 농업이 희망적이라고 보는가.

ꡒ우리나라 농업은 앞으로 다양한 농가가 존재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 속엔 규모화된 농가,  소규모지만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중국 등지에 농산품을 수출하는 농가들이 공존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가들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부채를 가지고 있다. 농업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농가의 문제이지 산업으로서의 농업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고 잘되는 농가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면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분명 희망을 가지고 있다.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