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길고도 혹독한 포로생활을 견디어내고 부하들과 더불어 무사히 귀환한 스톡데일 소장은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 되었다. 그와 같이 있던 많은 포로들은 곧 석방되리라 믿었다. - 추수감사절에는 석방되리라, 다시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되리라고. 그런 믿음이 깨어질 때마다 그들은 좌절하였고 결국 무너져버렸다. 그러나 스톡데일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준비에 전념하였다. 동시에 이 고통을 견디어내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아니하였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혼돈하지 아니한 지혜가 그를 구원하였던 것이다.

1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는 쌀은 물론 쇠고기 등 중요한 농산물은 비교역적관심(NTC)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자유화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다. 쌀까지도 총 소비량의 4%까지 수입하게 되었고 농민의 충격과 실망 속에 총리와 농림부장관은 사퇴하였다. 그리고 10년이 흘렸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시 똑같은 자리에 돌아와 섰다. 어떻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관세화하면 우리나라 벼농사는 끝장이므로 반드시 관세화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상대방 국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자 관세화해서도 안 되고 다른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앞서 냉혹한 현실을 보자. 농산물 무역협상은 국익과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것도 쟁쟁한 아홉 나라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전쟁이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영토를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듯이 농산물 장터도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자명하다. 이번 협상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를 흥정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관세화 유예는 매우 어렵지만 꼭 손에 넣으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을 많이 내면 어떤 물건도 손에 넣을 수 있듯이. 그러나 돈도 안내고 원하는 물건도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큰 문제는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지연으로 관세화와 같은 개방 효과를 가지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흥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추측과 가정에 입각한 대가의 산정이 훗날 매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담당자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험이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동시에 적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같이 불확실성과 위험, 역설과 딜레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므로 협상담당자들이 오로지 냉철한 계산에 입각하여 앞만 보고 협상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격려를 보내 주는 것이 협상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붉은 악마들을 믿고 격려하였듯이.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목표 소득이 보전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상결과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쌀산업이 결코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다. 현실은 냉혹하고 시련은 있지만 절망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던 스톡데일에게서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