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매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상식과 믿음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

농업투융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가부채만 늘렸다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소비자가 10년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일년 내내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채소와 과일 가격이 낮아져 수입품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것은 경쟁력 향상이 아닌가?

농가경제가 어려운 것은 시장개방 때문이고 시장개방을 막아야 농업이 산다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일까? 우루과이라운드가 없었다면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노력하면 시장개방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과연 농지의 규모와 가격이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인가?

정부가 농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나 유럽의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 EU는 왜 WTO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을 감수하고 개도국의 보조금 감축 요구를 거부하였을까?

쌀의 관세화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수매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관세화 유예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 쌀 수매에 쓰이는 예산 중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앞으로 농정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은 농업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선택은 누가 할 것인가? 고령영세농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이 낮은 것일까? 그들이 농업을 떠나 유휴화 된다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일까? 지난 10년간 농업의 구조조정은 정말 부진하였나?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지역조합의 대규모 합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협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되고 지역조합이 대형화되면 산지 유통사업을 잘하게 될까? 유통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조합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면 친환경농업이라고 믿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면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연간 천만 톤 넘게 수입되는 사료곡물은 결국 무엇이 되어 어디에 쌓여 있을까?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당장 풀어 농지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농지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소유를 자유화하면 필지가 세분화되거나 지분 소유가 늘어나 농지유동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으로 농촌 환경과 경관을 돌이킬 수 없게 망칠 가능성은 없는가?
이자율 인하와 상환유예에 매달려온 부채대책은 농가부채 문제의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자율 인하로 부실농가의 부채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면 부실농가의 상환능력이 생길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의존하여 온 상식과 믿음이 과연 정확한 현실인식에 근거한 것인지 깊이 따져볼 겨를도 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며, 외치며 달려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깊이 생각해 보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