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조정의 패러독스

농업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모든 언론은 이제 농업도 더 이상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의 산업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구조조정론’이다. 농업계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우리나라 농업도 네덜란드 농업과 같이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농정도 이러한 인식위에서 입안되고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농업은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영세농구조를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시장개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구조조정불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은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구조조정론은 우리의 농업문제를 구조조정의 문제로만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반면 구조조정불가론은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적은 앞뒤가 안 맞는 패러독스(모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정은 이렇다.

구조조정론은 농업의 문제를 ‘산업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만약 농업취업자의 대다수가 쉽게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다면 이 주장은 옳다. 130여만 농가 중 능력 있는 선진 농가와 새로이 양성된 유능한 인력이 중심이 되어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그러한 선진농가 사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이미 대농 중심으로의 구조조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벼농사를 예로 보자. 3ha 이상인 대농 3.8퍼센트 농가가 총경작지의 20퍼센트 이상을 경작하고 있고, 0.5ha 이하인 영세농 44퍼센트 농가가 경작하는 면적은 총경작지의 13퍼센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영세농의 존재가 농업의 발전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기에는 이미 너무 작아졌다.

경쟁력 문제도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쌀의 농가판매 가격은 한 가마에 16만 원가량 된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된 쌀의 가격은 4만원 정도이므로 우리 쌀이 4배 이상 비싸다. 그러나 우리나라 벼농사의 효율성이 그렇게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쌀값은 한 가마에 16만원 가량이지만 평균 생산비는 8만원 정도이고 평균경영비는 4만 3천원 수준이다. 벼 재배 농가의 절반정도는 4만원 이하의 경영비로 생산할 수 있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상당한 관세가 부과되어 시장개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생산비용이 낮은 선진농가 중심으로 대규모화 된다면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관세가 수십 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진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 축산물은 이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2, 3배나 되기 때문에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구조조정불가론은 이상과 같은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취업자가 나이가 들어 도시로 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40세가 넘은 중고령 농민이 전직하는 일은 소수에 불과하여 농업취업자의 감소는 사망, 은퇴와 같은 자연감소와 신규 취업의 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짧게는 100여년, 길게는 200여년 동안 여러 차례 세대교체 과정을 거쳐 농업취업자 비중이 2퍼센트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런 선진국들도 아직 가격지지와 소득보전 없이 시장개방에 견딜 만큼의 구조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지 40여년 밖에 안 된 한국에서 구조조정 중심으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 현재 40세가 넘은 농민이 94퍼센트이고, 1960년 이전,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던 시기에 농사짓기를 시작한 60세 이상인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 농민의 5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소득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구조조정론은, 농업 문제는 ‘산업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람의 문제’이고 ‘시간과의 싸움’임을 간과하고 있다.

시장개방은 진전되고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의 힘에 의해 유능한 선진 농가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지금 60세 이상인 경영주의 65퍼센트는 10년 안에 자연 은퇴하여 선진농가로의 생산 집중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를 맞아 이지역의 고소득 계층 5퍼센트를 수요기반으로 하는 수출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사치품이고 패션상품이고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장개방의 충격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몇 개의 고관세 품목,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으로부터의 소득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하여 모든 농가들이 그들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규모 확대, 품질 고급화, 작목전환, 그리고 은퇴 혹은 전직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고 시간을 벌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