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무릎을 맞대고 논의해 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환

한ㆍ칠레 FTA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119조원의 농업투융자계획이 발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여 년간의 농업투자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농업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FTA를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운동을 더욱 강화할 태세이다. 이 위험스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지배하는 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대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여 이 지경이 되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놀랍게도 EU는 물론 세계 최대의 농업강국 미국도 오랫동안 중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와 소득지지목표 제도를 유지하여 왔고, 앞으로도 2010년경까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보조금을 대폭 줄이라는 개도국들의 아우성을 뿌리치려다가 결국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을 감수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농업취업자가 줄어야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취업자가 단기간에 전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100년, 200년 이상 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어 여러 차례 세대교체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취업자가 감소하여 총취업자의 2%도 안 되지만 아직도 가격지지와 소득보전 없이 시장개방에 견딜 만큼의 구조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지 40여년 밖에 안 된 한국에서 농업의 구조조정이 늦다고 책망만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한다. 40여년도 더 전인 1960년 이전,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던 시기에 농사짓기를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 농민의 6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문제는 “산업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람의 문제”이고 “시간과의 싸움”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농업 문제가 시장개방을 거부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짚어보자. 여기서 베트남전쟁 당시 8년간의 혹독한 포로 생활 동안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결국 반드시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않음으로써 결국 승리한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 이른바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도 농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용기 있게 직시하고 그러나 반드시 활로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당면한 농업문제가 단순히 시장개방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이고 경제발전의 귀결임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시장개방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개방을 거부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시장개방이 없더라도 국내수요의 정체로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기 어렵고 소득 문제는 그래도 남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업ㆍ농촌의 활로는 농업과 농촌이 소비자와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나누어 주는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여 우리 농산물과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납세자들이 농업과 농촌을 위한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농업이 도시민과 소비자로부터 고립되고 그들의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활로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시장개방의 충격과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귀속되고, 이득은 소비자에기 귀속되는 이제까지와 같은 상황을 바꾸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는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피해와 이득을 농민, 소비자, 납세자가 같이 분담ㆍ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제 다시 모여 앉아 119조원을 어떻게 잘 사용하여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무릎을 맞대고 논의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