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주장은 근거 없는 것인가?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실패 후 대부분의 언론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려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얼마 전 미국과 EU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개도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였다. 과연 개도국주장은 황당한 것인가?

쟁점은 세 가지다. 개도국지위 유지가 꼭 필요한가? 개도국이란 근거가 있는가? 한국이 말리나 소말리아와 같은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루과이 라운드(UR)가 끝난 지 10년이나 지난 지금, 개도국주장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혹은 농업계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개도국지위 유지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각료회의 초안의 선진국 조건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한다면 농업부문 총소득이 15조원에서 2010년에 9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 농업취업자가 현재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7년간 20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감소해야 하고,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하면 9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감소와 전직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2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된다. 현재 실업자가 80여만 명임을 생각하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어렵지만 농민 대부분이 50세를 넘었으므로 도시로 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 만약 복지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연간 수조 원이 소요될 것이다. 개도국지위 문제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민경제 문제이며 납세자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도국 주장에 도대체 근거가 있는가?

개도국지위 유지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낮추겠다는 매우 단순한 의미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쟁점은 왜 선진국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로 귀착된다. 이것을 논의하려면 왜 GATT체제 시절, 반세기 가까이 농산물은 무역자유화 논의에서 예외로 취급되었고, UR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진국들이 관세와 보조금의 ‘철폐’를 포기하고 ‘점진적’ 감축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농산물협상은 별도의 협상틀에 따라 별도의 원칙(modality)을 적용하는가에 주목해야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농업취업자가 감소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취업자가 단기간에 대량 전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농업구조조정은 세대교체과정을 거쳐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00～200년 이상 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어 세대교체과정을 거치면서 농업구조조정을 이룩하여온 나라들조차 농업생산의 위축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아직도 농업에는 별도의 점진적 개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산업화가 시작된 지 이제 40년 밖에 안 된 한국이 세대교체과정을 기다리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대해서만 선진국들보다 긴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것은 WTO 농산물협상 논리에 전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소말리아나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인가. 이 비판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 끝에 소말리아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는 미국이 있고 한국은 소말리아와 같지도 않지만 미국과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산업화 역사가 100년이 넘은 미국은 UR때부터 선진국 감축률을 적용했고, 한국이 2015년경부터 선진국 감축률을 적용한다면 아마도 소말리아는 그 후 한참 후까지 개도국 감축률을 적용할 것이다. 그렇게 각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 전환의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일 뿐 한국이 소말리아와 같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지위 유지는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고 허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근거 없는 주장도 결코 아니다. 또 양자협상에 대비하여 논리와 협상카드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그 중요성과 가능성에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