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보아야 답이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환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답을 찾아야 한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농업을 지배하는 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증되지 않은 편견과 믿음 때문에 현실을 착각하게 되고, 착각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없고, 올바른 정책의 선택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먼저 짚어봐야 될 착각의 하나는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가 전적으로 시장개방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를 보자. 2002년 현재 쌀에서 얻는 총소득이 약 8조원인데, 설사 개도국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2010년의 쌀 총소득은 현재보다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시장개방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쌀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쌀의 총소득은 지금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농가소득 문제가 단순히 시장개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수요의 정체 내지 감소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의 결과임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농업․농촌의 문제의 해결은 협상문제를 넘어 좀더 근원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풀린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쌀 수매제도에 의하여 농가소득 감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도 착각이다. 현재 매년 쌀 수매에 투입되는 정부자금은 1조 7천억원이나 되고, 쌀 수매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AMS(보조총액측정치) 규모는 1조 5천 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매자금, 그리고 AMS 사용을 통하여 농가에 귀속되는 직접소득 효과는 1,800억원에 불과하여 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수매제도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는 1,800억원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UR 협정에서 국내보조로 허용 받은 AMS 총액을 대부분 쌀 수매제도 운용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지지 효율이 더 높은 시책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매가를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거의 일년 내내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국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허상을 쫒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계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농가에게 유리하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UR 협정에 따라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대국이 수락할 만큼 추가적인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수출국들이 관세화유예 연장의 대가로 관세화되면 수출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수출 예상량과 유사한 수준까지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수출국들이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관세화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관세화유예보다 관세화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세화가 유리한 것인가?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것은 수출국들이 관세화유예의 대가로서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에 달렸으며, 관세화 유예가 반드시 유리하다는 편견에 사로 잡혀있는 것은 실리 있는 협상과 현명한 정책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편견은, 우리나라는 농업경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큰 미국 등과 경쟁할 수 없고, 또 중국 농수산물 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80kg당 현재 15만 5천원이지만, 생산비는 8만 5천원 수준이고 경영비(생산비에서 자가노력비와 자작지의 토지용역비 제외한 비용)는 4만 3천원에 불과하다. 최근 MMA(최소시장접근)로 수입된 쌀의 수입원가가 3만 9천원 수준이므로 우리나라 쌀의 생산비용이 수입쌀에 비하여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외가격 차이를 반영할 만큼의 관세가 설정되고 그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면 우리나라 쌀 생산농가들은 규모를 서서히 확대하거나 혹은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수입쌀과 경쟁하면서 소득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섣부른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자기주장만을 하기 전에 현실을 정확히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