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로 끝나면서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언제든 협상은 다시 시작되고 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농업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혹자는 “농업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농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 “한국에서는 다수의 영세농 때문에 농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연 그럴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작규모 3㏊ 이상인 대농(大農)은 전체의 6%지만 총 경지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총경지의 10%였으니 생산집중이 2.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영세농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오해다. 현재 0.5㏊ 미만의 농가 비중은 전체의 44%로 농업생산의 주류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경지면적은 13%에 불과하여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구조조정은 비농업보다 느리다. 이유는 뭘까.

이는 일단 농사짓기 시작한 사람이 나이 들어 도시로 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40세가 넘은 농민 중 전직하는 사람은 일년에 한두 명이 안 된다. 선진국은 고령 농민이 은퇴 또는 탈농(脫農)하는 세대교체 과정을 통해 농업구조조정을 이루었다. 시간이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이 걸렸다.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선진국보다 6~7배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60세 이상의 농민이 농업인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결국 농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고, ‘시간과의 싸움’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은퇴나 탈농을 고려하는 영세농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 등을 통해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세대교체를 촉진할 수 있다. 또 남아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목표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李貞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