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이후 한국 농업의 숙제

야심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는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협상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번 UR에서는 미국과 EU가 비밀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두 거인이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도 회의 개시 직전 미국과 EU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의장 초안이 마련되어 다시금 양대 세력의 주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개도국 그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세계무역질서 논의가 미국, EU 그리고 개도국 그룹의 삼극체제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각료회의의 결렬은 우리 농업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관세나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인 방식 곧 세부원칙(modalities)이 제시되지 않은 채 내년에 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쌀 협상은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양자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역상대국이나 우리나 양자 모두 얼마나 요구하고 얼마나 내주어야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더욱 더 치밀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는 이번에 합의에 실패하였지만 각료회의는, WTO 일반 이사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올해 12월 15일 안에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당초의 기한 내에 성공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농업협상이 WTO 일반이사회 산하의 농업위원회로 다시 부쳐져 논의될 것이므로 협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국내대책수립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칸쿤회의는 끝났지만 시장개방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 째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정부는 개도국지위 유지에 더욱 노력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국민적 이해와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비농업계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고 이것이 농민들을 더욱 막다른 심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농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보자.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계속 상승하기만 하던 농산물 가격이 199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영규모 0.5ha 이하의 영세농가는 놀랍게도 이 기간에 소득이 명목으로 14%나 감소하였고,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투자를 많이 한 농가는 부채 부담에 쩔쩔매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개방이 더 빨라진다니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시장개방이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일단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을 농민들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당초 협상초안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조건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한다면 농업부문 총소득이 15조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 때 농업취업자가 현재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자연감소와 전직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농업취업자 중 최소한 2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실업자가 70여만 명임을 생각하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어렵지만 농민 대부분이 50대를 넘었으므로 도시로 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 만약 복지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연간 수조 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민경제문제이며 납세자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UR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방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을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왜 GATT체제 시절 반세기 가까이 농산물은 무역자유화 논의에서 예외로 취급되었고, UR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른바 선진국들이 관세와 보조금의 “철폐”를 포기하고 2010년까지의 “점진적” 감축 폭을 논의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에 주목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EU 모두 오랫동안 중요품목에 대한 가격 및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운용하여 왔고,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아우성을 뿌리치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새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농업취업자가 줄어야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취업자가 단기간에 대량 감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농업구조조정이 세대교체과정을 거쳐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나라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00년 이상 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어 여러 차례의 세대교체과정을 거쳐 농업구조조정을 이룩하여온 나라들조차 농업생산의 급격한 위축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면 산업화가 시작된 지 이제 40년 밖에 안 된 한국 농업이 첫 번째 세대교체과정을 기다리기 위해 선진국보다 긴 조정기간과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목표 소득지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UR 이후 10년간 한국 농업은 재정만 낭비하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농업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많이 바뀌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동안 농업투융자가 늘어나 10년 전에 비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은 몰라보게 기계화되고 시설화되었다. 이런 자본형성 덕분에 1980년대 후반에는 농업부문 성장률이 연평균 마이너스 0.9%를 나타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3.6%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농업성장에 힘입어 농산물 공급은 늘어나고 다양하고 풍부해졌으며, 농산물 가격은 8% 하락하였다. 이 같은 가격하락으로 늘어나기만 하던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농산물 공급이 싸고 풍부해진 만큼 소비자는 좋아졌다. 그런데 농가 호당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속출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다. 경쟁력 향상이란 국내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 결과 농가의 생산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한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 임을 대부분 잊고 있었을 뿐이다.

농업이 영세농구조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력 있는 농가로 생산이 집중되는 구조조정이 놀랄 만큼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경작규모 3ha 이상인 대농의 수가 6%밖에 안 되지만 총경지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10%였으니 생산집중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쌀의 경우 경작규모 2ha 이상인 농가 8%가 총면적의 32%를 차지한다. 시설채소 농가는 2,000평 이상 경영하는 상층농가 10%가 전체 생산의 47%를 생산하고 있고, 한우도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 6%가 총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가경제 현실과 농민의 심정 그리고 농업변화에 대한 객관적 사실, 선진국 경험이 말해 주는 농업 문제의 숙명에 대해 모두가 선입견을 버리고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