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가 남긴 숙제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촉진 등 이른바 싱가포르이슈에 대한 합의 실패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지만 농업협상에서의 첨예한 대립도 결렬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각료 선언문도 몇 가지 중요한 분야에 대해 더 협상이 필요하여 최종합의를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협상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번 UR에서는 미국과 EU가 비밀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두 거인이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도 회의 개시 직전 미국과 EU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의장 초안이 마련되어 다시금 양대 세력의 주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개도국 그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세계무역질서 논의가 미국, EU 그리고 개도국 그룹의 삼극체제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변화무상한 합종연횡을 연출하여 춘추전국시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전통적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 그룹이 사실상 와해되고, 이중 개도국인 브라질 등 10개국과 종래부터 개도국의 대표 격인 인도와 이집트, 그리고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 등이 G-21이라고 불리는 개도국 그룹을 형성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G-21은 싱가포르 이슈의 논의 자체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가 국내농업보조 수준을 대폭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국과 EU 중심의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던 NTC 그룹도 EU가 미국과 손을 잡는 대신 불가리아, 대만, 이스라엘 등이 참여하여 수입국 입장을 대변하는 G-9을 형성하였고, 그 밖에 인도네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SP-25, 여기에 케언스 10개국이 참여하는 SP-35, 아프리카와 카리브연안 후진국들의 모임인 ACP-78 등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이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각료회의의 결렬은 우리 농업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관세나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인 방식 곧 세부원칙(modalities)이 제시되지 않은 채 내년에 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쌀 협상은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양자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역상대국이나 우리나 양자 모두 얼마나 요구하고 얼마나 내주어야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더욱 더 치밀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는 이번에 합의에 실패하였지만 각료회의는, WTO 일반 이사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올해 12월 15일 안에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당초의 기한 내에 성공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농업협상이 WTO 일반이사회 산하의 농업위원회로 다시 부쳐져 논의될 것이므로 협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국내대책수립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각료회의에 상정되었던 초안이 관세를 큰 폭으로 감축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에게도 품목별 국내보조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피해에 대응한 소득보전 등 국내대책수립에 엄격한 제약이 걸리게 되어 우리에게 매우 아픈 것이었음을 주목해야한다. 반면 선진국에 허용된 관세상한 예외 조항, 개도국의 특별품목 조항, 변형된 블루박스 보조금 허용 조항 등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빈칸으로 남겨졌던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숨을 고르고 시야를 넓혀 복잡해진 협상구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갈공명의 지모와 전술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