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 대타협이 살 길

우리 농업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의 위기는 위기적 상황 그 자체보다도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비농업계는 농정이 시장논리를 무시한 시책을 무리하게 펼친 결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가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농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보자.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계속 상승하기만 하던 농산물 가격이 199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영규모 0.5ha 이하의 영세농가는 놀랍게도 이 기간에 소득이 명목으로 14%나 감소하였고,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투자를 많이 한 농가는 부채 부담에 쩔쩔매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개방이 더 빨라진다니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DDA(도하개발아젠다)나 FTA(자유무역협정)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일단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농민,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대타협을 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중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격하락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직접지불 방식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소득지지 목표를 제시하자. 물론 이때 직접지불은 되도록 기준연도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증산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전제로 농가는 WTO(세계무역기구)와 FTA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에 동의하자. 정부의 소득지지 목표가 확실히 제시되었으므로 규모확대와 가격차별화 등 자구적 노력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농가의 몫이 된다는 데에도 동의하자.

세계화 바람이 회오리치는 개명천지에 소득보장이라니 무슨 시대착오적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과 EU 모두 일관되게 명시적 가격지지 목표와 소득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대까지의 지지목표를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직접지불제도로 보전하여 사실상 일정한 소득수준이 보장되고 있고, 그 지지수준을 낮추고는 있지만 인하 속도가 매우 완만하여 농가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대타협 원칙에 합의한다면, 현재의 단위 면적당 명목소득 수준 혹은 명목 농업소득 수준을 지지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그와 같은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지불 방식으로 차액을 보전하게 되므로 결국 정부의 직접지불 규모는 DDA 혹은 FTA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일 협상 결과 시장개방 폭이 커지고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그것은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협상에 관해서 농민들보다 납세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농민들이 협상에 관한 직접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적어지고, 협상을 둘러싸고 농업인과 정부가 충돌할 이유도 줄어들므로, 농업이 국가발전 전략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생산자는 정부의 협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도리어 어떻게 소비자들과 도시민을 만족시켜 그들이 기꺼이 납세부담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