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소임을 생각하며

이 정 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곤혹스러운 일의 하나는 □도대체 당신들의 소임은 무엇인가?□ 라는 질책을 받을 때이다.

농업생산자들은 □왜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당신들은 좀 더 우리편에 서야되는 것 아닌가?□ 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비농업계에서는 □왜 농업생산자와 농업계의 주장만을 대변하는가? 과연 당신들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비판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왜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가?□ 라고 다그친다. 반면,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왜 당신들은 정부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대변하는 일에 안주하고 있는가? 과연 당신들은 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냉소한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에 관한 논의□ 와 □선택에 관한 논의□ 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에 관한 논의□ 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인식, 선택 가능한 대안의 식별, 그리고 대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전망(이른바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라 함은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다. 반면, □선택에 관한 논의□ 는 이 같은 □사실에 관한 논의□ 를 전제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대안의 선택에 따라 편익이 있는가 하면 비용이 있다. 그 편익과 비용은 각각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또한 단기와 장기에 따라 다르고 분야, 계층,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에 관한 논의과정은 궁극적으로 관련 당사자의 가치판단과 이해조정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타협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해조정과 타협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려면 사실 관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당사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원의 기본적 역할은 바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각 대안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분명하게 알림으로서 선택에 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은 □사실에 관한 논의□ 를 기본임무로 하지만 연구원이 □선택에 관한 논의□ 를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현시점에서 연구원은 거센 세계화의 파도에 뒤집힐 듯 말 듯 떠 밀려가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방파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제시하는데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만 단기적 이득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농업생산자들의 이해득실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부담과 정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려고 한다. 그러한 고려 위에서 대안을 비교하고,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가지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면 그 선택 아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부 시책이 선택될 수 있도록 또 다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식별하고, 결과를 전망하는데 진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원의 역할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만 국책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상황, 대안, 결과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얼마나 충분히 논의하였을까. 그에 앞서, 연구원이 얼마나 정확한 분석 결과를 시의 적절하게 제시하여 선택에 관한 논의를 뒷받침하였을까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에 의존하여, 얼마나 많은 논쟁 과정을 거치는가를 보고 이제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나가야 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