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논농업 전반으로 직불제 확대···대체작목 지원을

 (중략)일본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폐기했다는 데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쌀이라는 품목 중심의 수급정책이 생산기반인 논을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류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와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일본, 쌀 생산과잉과 사워 온 반세기 드라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조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돼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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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