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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5
제목 공익직불금 위헌 논란···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공익직불금 위헌 논란···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제한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산 제약’을 근거로 지급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공익직불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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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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