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다원적 기능 제고…공익형 직불제 확충을”

GS&J ‘신정부 농정방향-농업·농촌 비전과 농정 개조’

국내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산물 안전성 보장을 비롯해 농촌 환경보전시스템과 저탄소 녹색환경산업 등을 목표로 정부와 시장 및 비시장적 민간 활동의 적합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GS&J의 최근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3)-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에서 제시된 것으로 정부의 농산물 가격조건 완화와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규제와 보상, 농촌정책과 복지정책 정비, 식량안보 및 농정조직과 거버넌스 개혁 등 10대 농정과제가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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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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