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FTA 직불제’ 손질 시급"

 충남 태안에서 고구마농사를 짓는 문모씨는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직불금이 1㏊(3000평)당 7900원으로 ‘쥐꼬리’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생산사실 확인서와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챙겨야 할 게 많은 데다 주민센터까지 가서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문씨는 “7900원 받자고 그 짓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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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업신문(201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