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키기 쉽지 않다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비밀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초 TPP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에서 TPP 참여를 표명하면서 쌀은 양허 제외로 하고 계속 보호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가 있는 통상협상임을 고려할 때 그 발언은 좀 앞선 느낌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그 느낌에 더욱 무게를 보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협상 타결 이튿날 첫 TPP 홍보 외부 활동을 가졌는데 다른 곳이 아닌 농무부를 찾았다. 거기서 농무부 장관을 배석시키고 농업계 인사들에게 TPP가 미국 농업의 세계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 농산물 시장 확대가 TPP의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2013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공언하며 일본의 TPP 참여를 선언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쌀을 포함한 5개 농산물을 ‘성역품목’으로 정하고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협상 결과는 쌀의 의무수입 물량 확대였다. 일본은 1999년 쌀 관세화 협상에서 연간 의무수입 물량을 76만 7000t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번 TPP 협상에서 미국에 7만t, 호주에 8400t 등 총 7만 8400t에 이르는 10%가 넘는 의무수입 물량을 추가 제공했다. 특히 추가 물량의 실제 수입 보장을 위한 세밀한 장치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연 6회 수입 입찰을 하되 전반부 3회 입찰 후 의무수입 물량 수입 실적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수입 실적이 목표 수준 이하일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추가 물량을 일본이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겠다는 미국과 호주의 의지가 반영됐다. 일본의 정치권 공언과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쌀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41만t의 의무수입 물량을 가진 한국에 일본과 같은 기준을 앞으로 적용한다면 최소 4만t 이상의 추가 물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잉 공급이 초미의 과제인 한국 쌀 산업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 쌀은 현재 관세화 이행 협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를 발표하고 관세 수준 513%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지금 이 관세 수준을 두고 이해 관계국과 검증 절차에 있는데 미국과 호주가 강력한 상대다.

 물론 진행 중인 관세 수준 협상과 앞으로 올 TPP 가입 협상은 별개다. 하지만 한국이 TPP 가입에는 적극적이되 쌀 추가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힐수록 이해 관계국은 두 협상을 연계할 것이다. 두 협상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TPP 가입을 검토한다면 쌀은 지키겠다는 일방적 선언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준비가 중요하다.

 올해도 쌀은 ‘풍년의 역설’을 경험하면서 과잉 공급 문제가 가중된다. 쌀을 사료로 활용할 것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부 고민이 깊다.

 그런데 하나 반가운 일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쌀 검역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대 쌀 수입국이 되고 있다.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중국 길이 열려 고품질·친환경 생산 전략으로 나간다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궁극적 대책은 못 되겠지만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쌀 중심 기술개발 정책으로 쌀은 100% 기계영농이 가능한 유일한 품목이다.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쌀 생산 집중은 필연적이다. 직접 지불이라는 쌀 중심의 소득정책 역시 쌀 생산 집중을 유도한다. 이처럼 쌀 생산 집중을 유도하는 기술과 정책 구조를 가진 채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대체 작목 기계화 기술개발로 고령 노동의 작목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 고령 농가에는 일반 복지정책 도입을 통해 쌀 중심 소득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참여국의 국내 비준 절차로 TPP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TPP 참여를 검토한다면 이 동안에라도 기술과 정책 조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