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제 폐업지원사업을 폐지하자

GS&J 이사장  이정환

 
 폐업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노지포도는 전체 면적의 약 10%인 1406ha, 시설포도는 약 13%나 되는 269ha가 폐원되었고 여기에 1150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정당성은 있는가?

 폐업지원사업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에 도입돼 당시에 5년간 2377억원을 들여 5812ha의 과원을 폐원시켰는데 복숭아 면적은 무려 30%, 시설포도 면적은 20%, 키위 면적은 9% 정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폐원 후 복숭아 가격은 74%, 시설포도 가격은 38%나 상승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과원을 재정을 투입, 폐원시킨 것이 되었다.

 
 GS&J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폐원한 농가는 소득기회를 상실했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소비하게 된 결과, 연간 시설포도에서 570억원, 복숭아에서 1182억원, 키위에서 53억원, 모두 180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됐다. 2377억의 재정을 들여 180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 된다.

 2013년에는 한우농가 폐업사업을 시행해 번식농가 2만호, 암소 약 20만두가 폐업 대상이 돼 2년간 181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 이후 송아지 생산두수와 도축두수가 감소해 작년부터 한우고기와 송아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결국 1805억의 예산을 들여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번식농가를 퇴출시켜 소득기회를 잃게 하고, 소비자는 비싼 한우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됐다. 많은 번식농가들이 떠나버려 한우 번식기반은 약화되고, 한우고기 가격 급등은 수입소고기 시장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가 1815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우산업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 FTA 대책법에 의해 앞으로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과 소비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농업재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폐업지원보다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85~90%를 지급하도록 해 시장개방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 폐업 여부는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한우산업에서는 폐업지원보다 현재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와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단순히 생산자에게 소득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가격불안을 흡수함으로써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 그 산업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지원은 과목 또는 축사시설 정리에 필요한 각종 직접 비용을 지원하고, 과원이나 가축을 다른 농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하거나 기업 M&A 지원과 같이 세제상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 폐업을 원하는 농가가 원활히 폐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농가가 어떤 농산물을 얼마나 생산할지, 영농을 계속할지 접을지는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의한 가격위험, 기상변화나 질병에 의한 위험을 흡수하고 폐업이나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