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4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제 신(新)구조정책을 펴자

GS&J 이사장  이정환

 
 한국농업은 말 그대로 신(新)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 앞에 세계 모든 농식품이 펼쳐져 있다. 소비자는 그중에서 가치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농업생산은 줄고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990년대부터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자 우수한 농가를 집중 지원해 개방에 대항한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농정의 핵심이었고, 그 결과 농업생산은 증가했다. 그러나 가격조건의 악화로 농업부문 총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생산도 축소돼 소득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자’는 농업의 수출산업화론이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수출이 되려면 상대국 시장에서 품질 대비 가격이 어느 나라보다 낮을 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농업 내부의 인적·물적 자본만으로 그런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결국 기업, 그것도 대기업의 농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됐다. 기업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 아마도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고 농업생산 규모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지나지 않는 작은 산업인 농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이 완전 개방돼 값싼 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비자에게 한국농업이 왜 필요한가? 도시 곳곳에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넘치고 흥미진진한 해외여행이 수두룩한 세상에 도시민에게 한국농촌은 왜 필요한가? 이 작은 산업, 이 공간을 위해 수만명의 공직자와 연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 무엇을 위해?

　그것은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이르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한 국민의 감각과 의식수준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그에 따라 식품·환경·공간에 대한 소비자와 도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고 다양화됐다. 그 결과 한국농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와 문화 상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은 곧 한국농업의 존재 이유이자 블루오션(Blue Ocean·경쟁이 약한 유망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다양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이 한국농업의 핵심 부분, 말하자면 달걀의 노른자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가 잘 마블링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면 그런 한우산업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 생산과 연계된 먹거리·체험·여가·휴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달걀의 흰자위와 같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농가나 조합에서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되고, 이러한 유제품이 그 지역 로컬 마켓과 관광의 명품이 되어 도시민을 열광시키듯이 말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환경·경관·자연자원·생물다양성 같은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고, 정부가 직불제를 통해 이를 구매해 달걀 껍데기와 같이 농업의 든든한 외피를 형성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정책에 종언을 고하고,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먹거리와 서비스,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신구조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농가와 소비자, 도시민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