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양국의 상품관세 철폐는 대부분 5년 이내로 돼 있다. 따라서 발효 5년째인 올해부터 관세철폐 혜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향후 5년 정도는 더 지나야 한·미 FTA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상품분야에 한해서 말이다.

FTA는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미 FTA는 서비스와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때까지 세계 FTA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했다.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시 한·미 FTA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미국은 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의 80%가 넘는 서비스국가다. 금융, 교육, 지재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발달한 미국은 서비스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서비스부문에서는 한국이 적자다. 적자폭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1년 70억달러 적자에서 작년에는 94억달러로 확대됐다.

교육을 포함한 여행서비스와 특허나 로열티 등을 지급한 지재권 분야에서 적자가 크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GDP의 20%도 되지 않는 상품무역만을 가지고 한·미 FTA를 평가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 평가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일본과 독일 등에 700억달러가 넘는 상품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상품 및 서비스를 합한 무역액은 2011년 1290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1480억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3.5%씩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무역이 정체되거나 미미한 증가에 그치는 가운데 이룬 성과다.

물론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뜸을 들여야 밥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호혜적인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