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0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소멸을 막는 길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정권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서 농업과 농촌이 제외되고 있고, 더구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점차 확산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농정개혁의 문제가 자칫 가축 질병과 쌀 가격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농업계 내부에서만이라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선진국 농촌 고용증가율 도시 상회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업전망 자료를 보면, ‘향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상승하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더 많이 상승해 농가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용·약용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농축산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업경영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부문 부가가치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감소하지만,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등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게 예측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 우리 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다. 몇 가지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수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 당 평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40년 전체 면의 약 37.7%인 450개 면이 인구 2000명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읍지역 인구가 면지역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소멸위험농촌마을 382개’, 등등의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환경·농촌지역 포괄

‘농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럼, 선진국의 농촌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몇 가지 연구결과를 보자. 영국에서는 ‘2013년에 농촌지역이 국가 총 부가가치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총 고용에서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연구자료에서도 ‘2003년 이래로 농촌의 소득증가율이 도시를 능가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용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전문직 서비스와 여가 산업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에서도 선진국 농촌에서 농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의 고용증가율이 도시를 상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농촌에는 다소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농촌과 선진국의 농촌 상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우리 농정은 그 동안 선진 사례를 배운다고 하면서 선진국의 농정변화를 공부해왔고, 농민들을 견학시켜서 선진국 농업의 변화를 배우도록 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선진국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선진국의 여건은 우리의 특성과 다르다고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국제적인 추세로서 선진국과 유사한 농정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 사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즉, 선진국이 기존과 같이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면서 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단순히 WTO 협상이나 FTA 협상 때문에 농업을 희생시킨 그런 결정이 아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현재와 같이 농촌에서 농업의 비중을 일정 정도 축소하고 비농업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을 시행한 것이다.

지방주도적 농정개혁 모색해야  

 선진국이 이런 농촌 중심적인 농정개혁은 농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생산성, 소득, 효율성 증대가 아니라 환경보전, 공동체 복원,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도 농정으로의 변화이다. 말하자면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과 역할을 환경과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그 실행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과 비농업 주체들 간의 협력적인 연계를 추구하는 농정으로 변화해야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쌀 가격과 가축질병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정개혁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