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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5
제목
당신은 정말 농업인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 이정환 
첨부파일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당신은 정말 농업인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GS&J 이사장   이정환

 

 

 우리의 매일 매일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므로 삶이 고달픈지도 모른다. 하다못해 점심에 식당을 잘못 선택하면 낭패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항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가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많은 경우 매우 현실적인 선택방식이다. 매일 가던 식당에 가거나 사람이 많은 식당에 가는 것이 과히 나쁘지 않은 선택방식인 것과 같이. 그러나 어떤 정책을 요구하고 수립할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2013년 쌀 목표가격을 18만 8천원으로 대폭 인상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충분히 분석해 보았을까? 소비가 매년 2% 이상 감소하는데 목표가격을 그렇게 올리면 생산이 줄지 않아 시장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시장격리로 가격을 떠받치면 정부 창고에 쌀이 감당할 수 없게 쌓일 터인데 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법이 정말 농민을 위한 길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따져보았을까? 그에 앞서 생산과 연계하여 목표가격제를 시행하면 생산과잉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했을까?

 

기업의 출연금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할 때때, 이에 대해 언론, 기업 등 비농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도리어 농업인이 잃는 것만 많지 않을지 충분히 생각해 보았을까?

 

한미FTA 재협상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초강수를 두기에 앞서 재협상에서 농산물 부분이 정말 미국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인지, 그러한 초강경 행동이 농업인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올 것인지, 역효과는 없을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을까?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규정하자는 주장이 거세지만 과연 그러한 헌법 개정이 농업인에게 어떤 이득과 부담을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을까?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는 금하되 5만 원 정도의 의례적인 선물은 용인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농산물의 경우만 특례를 둔다는 것이 농업과 농업인에게 얼마나 실익을 주고, 그 대신 어떤 비판과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았을까?

 

이제 2018년 새해, 새 정부 2년차를 맞으며 농업과 농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을 요구하고 수립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가격은 올리고, 예산은 늘리며,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선택방식에 의존했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이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농업과 농업인에게 어떤 영향과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충분히 그리고 냉철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와 농업인이 함께 이제까지의 농정 선택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평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는 정책담당자와 농업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지켜 믿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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