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효율적 물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197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물관리 선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14.8)에서는 물관리와 관련해 "물과 위생이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물과 위생의 보편적 공급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과 2030년까지 세부목표를 제시해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통합물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통합물관리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자연자원의 조화로운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통합물관리 목표 달성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광의의 통합물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은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협의의 통합물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통합물관리로 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OECD에서도 2016년 12월 물관리는 '유역차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수질과 수량 통합관리', '경제, 사회, 환경적 고려를 기반으로 한 수요, 개발, 재해 연계 관리', '구조적, 비구조적 혁신을 기반으로 효율적 물관리', '수질과 수량, 재해관리,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과 투자' 등을 권장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 여건반영, 물수요와 연계한 수질관리, 물사용의 효율성 제고, 물의 적재 적소 공급, 모든 오염원의 관리, 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와 참여, 물서비스와 물기반시설, 수지원 관리,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까지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의와 협의로 해석할 수 있고 궁극적인 광의의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협의의 통합물관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의의 물관리만 고집할 경우 논의의 주제가 확산돼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진정한 통합물관리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인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 물관리 일원화가 시작점으로 이를 우선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효율적인 물관리에 관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는 대부분의 국가가 겪는 고충이다. 충분하고 건강한 물에 대한 경제적 접근, 물 인프라 관리, 친환경적 수원 다양화, 스마트 물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자원 관리, 물 재이용,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물관리, 물 거버넌스 강화, 기후변화 대응(가뭄, 홍수), 물관련 재해와 질병 관리, 물순환 회복, 생태 건전성, 유역기반 관리, 물문화와 친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 첫 단계가 관련 중앙부처의 일원화이고 우선적으로 상시 물관리를 하는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의 일원화부터 시작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선진국의 주요 물관리 이슈다. 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관리시대에 걸맞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2010년 인프라부와 환경부를 합쳐 인프라환경부를 만든 네덜란드는 양 부처의 통합 후 5년이 경과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통합 효과를 평가한 결과 '수질과 수량정책 연계로 국가 물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계획과 집행간 연계 강화', '국가 물정책의 균형적 정책결정으로 국민 물서비스 증가' 등 국가 물관리가 한층 효율화됐음을 확인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출발점인 중앙부처의 상시적 물관리 일원화 논의마저 국회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국회는 국제사회에서도 요구하는 통합물관리의 출발선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