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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18
제목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 임정빈 
첨부파일
 

2018. 5. 16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남북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남북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공동협력분야 중 필요성·수용성·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농업부문이기 때문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업생명과학부 학장인 재미교포 김필주 박사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남한의 55~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협력은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통일대비 국가 식량안보 및 농업생산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협력분야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UN) 대북 제재가 풀리면 농업협력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식량은 물론 비료·종자·농약·농기계 같은 농자재 지원과 함께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황폐한 산림복구, 농산물 계약재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취해 농업협력을 너무 우후죽순처럼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된다. 그보다는 좀더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통일시대 한반도의 농업경제’라는 중장기적 발전전략 모색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론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단계별로는 북한의 생산력 회복과 농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농업협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정책 및 법률체계 지원, 기술이전ㆍ시설정비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농업협력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남북한 경색 국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탄력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농업분야의 협력 목표와 분야별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호 협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과거 다양하게 추진된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지역·기관·분야와 추진주체별 특성을 고려해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남북간 직접 협력뿐 아니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국제기구나 중국·러시아 등 제3국 등을 활용한 간접협력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협력은 북측이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협력분야다. 처음에는 지원 위주가 되겠지만 점차 남북에 서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 모델을 발굴해나가야 한다. 또한 실행되는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 중간 점검, 사후평가 및 관리 등을 단계별로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협력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2014년 설립 이후 유명무실해진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협력사업 추진의 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 중복과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전개될 남북농업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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