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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9
제목
한우정책, 전거복철(前車覆轍) 되새겨야 할 때 / 표유리 
첨부파일
 

2018. 5. 29  농민신문에 실린 GS&J 표유리 책임연구원의 글입니다.

 

     

한우정책, 전거복철(前車覆轍) 되새겨야 할 때

 


GS&J 책임연구원 표유리

 

  

쇠고기 자급률 38.9%. 한우산업의 위기다. 2013년 50.1%였던 쇠고기 자급률은 2016년 38.9%로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자급률이 하락한 배경에는 과거의 한우정책이 있다.

 

2011~2012년 한우 공급이 증가하고 도매가격이 하락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300억원을 투입해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됐고, 한우 암소만 약 10만마리 줄었다.

 

정책의 부작용은 그로부터 3년 뒤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해 2016년 6월 1㎏당 1만9000원으로 도매가격 최고치를 경신했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만8000t에서 2016년 3만6000t으로 30% 가까이 급증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한우정책이 도리어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한우는 생육 특성상 마릿수 및 가격 조절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몇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가임암소가 임신한 뒤 송아지를 생산하기까지 10개월이 걸리고, 생산된 송아지가 한우고기로 시장에 공급되는 데 30개월의 사육기간이 소요된다. 즉 현재의 가임암소 마릿수는 3~4년 후의 한우고기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2012년 가임암소 감축정책은 2015~2016년 한우고기 공급 감소와 도매가격 상승을 초래해 수입 쇠고기가 한우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한우 사육마릿수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정부와 농가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한우고기 공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암소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한우고기 공급은 3~4년 전인 2014~2015년의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및 송아지 생산마릿수에 의해 이미 결정됐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4년 후인 2021~2022년의 한우고기 공급도 현재의 사육현황에 의해 거의 결정돼 있다.

 

현재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임암소 증가세는 주춤한 상태이고, 암소 도축률 하락세도 잦아들고 있다. 당장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를 우려해 암소감축정책을 도입하면 과거에 그러했듯 지금으로부터 3~4년 후 한우고기 공급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해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우정책이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져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거복철(前覆轍·앞서 실패한 사례)’을 되새겨야 할 때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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