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3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3세기 몽골군에 의해 궤멸한 것으로 알려진 삼별초가 이주해 문명적 토대를 세웠다는 역사적 증거가 발견되면서 최근 학계의 관심이 급증한 곳이 있다. 1879년 일본국에 강제 병합될 때까지 독립된 국가로서 해상무역의 강국이었던 류큐왕국(琉球王國)이란 곳이다. 오늘날 오키나와라 불리는 그곳에서 최근 열린 사회과학 컨퍼런스에 필자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두편의 논문을 발표하러 다녀왔다.

식량수출국들이 애써 외면하는 식량안보 개념은 우리와 같은 식량수입국들이나 만성적인 식량위기에 처한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캐나다 등 식량수출국들은 여전히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를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식량위기를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부터 7년 이상 지속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식량수입국들은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오늘날 식량폭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인간적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을 목도했다. 그리고 그런 식량위기가 수출국들의 다양한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봤다.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어떤 주장을 편다 해도 식량안보는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식량안보는 단순히 양적 접근성을 넘어 칼로리와 영양균형, 식습관의 지속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입 의존적인 식량공급 방식은 식량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필요한 식량의 7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한국의 식량안보는 결코 건전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표한 필자의 첫번째 논문은 ‘칼로리와 영양균형을 고려한 최적 식량조달 포트폴리오’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최적이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데 드는 국내 생산비와 수입비용의 합을 최소화하거나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태적으로 요구되는 칼로리와 영양성분, 현재의 식습관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란 부류별 생산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지면적 및 농가수를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목표 식량자급률을 설정하거나, 농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두번째 논문은 ‘자국 농업이 과연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5년간 국내 식량자급률이 식량안보지수를 높였는지, 식량폭동 가능성을 낮췄는지,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을 줄였는지를 검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문은 수출국의 주장대로 식량자급률과 함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들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식량자급률이 높으면 식량안보가 강화되거나, 식량폭동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식량가격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관세율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높은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다원적 기능을 생산한다. 사안의 중요성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대한 학계와 정책당국의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해본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