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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8
제목
일자리 창출 노력 역행하는 스마트팜 지원정책 / 김태연 
첨부파일
 

2018. 7.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일자리 창출 노력 역행하는 스마트팜 지원정책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통계청은 6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하였다(7월 11일).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성적표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속도조절 논란 속에 10.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돼 고용증가에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전 부처가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농식품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스마트팜 사업을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마치, 수출대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유신시대적인 사고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농식품부 2018년도 업무계획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2022년까지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4000ha인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ha로 증대시키고, 스마트축사도 750호(2017년)에서 5750호(2022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노동자가 아니라 농장 경영주를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업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농업인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마법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농업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보다는 기계설비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규모화와 자본집약화는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농산물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식량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 그리고 농촌경제의 쇠퇴를 초래하는 결과를 노정하였다. 그래서 농촌인구와 농업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이고, 이것이 생산중심적인 농정의 결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선진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팜은 궁극적으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농업생산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여 연중 생산을 달성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생산확대와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높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고가로 국내에 판매하거나 대량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 농식품부도 스마트팜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최근 발간된 농식품부 자료(스마트팜 확산방안(2018.4.16.)을 보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투입재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인력감소의 제약 하에 스마트팜은 경쟁력 있는 생산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애초부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없으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농업생산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어디에도 스마트팜을 통해서 증가된 일자리 개수가 현재까지 몇 개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2014년 220억원에서 올해 761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전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거꾸로 일자리 감소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써 4개월 넘게 장관 부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는 부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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