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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2
제목
쌀 변동직불제 문제, 대타협이 필요하다 / 이정환 
첨부파일
 

2018.08.22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쌀 변동직불제 문제, 대타협이 필요하다

  

 

GS&J 이사장   이정환

 

 

 올해 중에 2018-2022년 사이에 적용될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에는 직전 5년간의 수확기 시장가격 변화율에 따라 목표가격을 산출하게 되어있으나, 국회는 이 규정과 관계없이 2008년에는 동결, 2013년에는 11%를 인상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올해도 목표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와 정치권은 목표가격의 인상폭이 클수록 쌀 재배농가에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리어 농업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이 늘어나 쌀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증가한다.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격리조치를 확대하면 이에 대한 처분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실제로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목표가격을 원칙 없이 인상하자 쌀값은 떨어졌고, 2008년 이후 정부가 가격지지를 위해 매입한 쌀 중 150만톤 이상을 주정용 등으로 처분하였음에도 2016년에는 변동직불금을 1조원 이상 지급하는 이중의 파행을 겪어왔다. 결국 변동직불제는 농정 비판의 핵심 타겟이 되어,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결국 그간의 목표가격 인상이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장치인 변동직불제를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논하기 전에, 우선 변동직불금을 당년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기준년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변동직불제의 경영안정 효과가 쌀농사에만 적용되므로 쌀 과잉생산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쌀 과잉생산 유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 제도의 대상을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로 확대하여야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동직불제를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농업의 생태계를 개선하는 핵심 조치가 된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근원은 농자재 가격과 노임은 상승하는데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높아져 농업의 가격조건이 꾸준히 악화되는데 있다. 이 악화 속도를 완화시키지 않는 한 어떤 다른 지원시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고, 따라서 쌀 변동직불제를 다른 주요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농업의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된다.

 

그러나 쌀 변동직불제제도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중의 파행을 겪었으므로 이 제도를 다른 농산물로 확장하는데 대해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펄쩍 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대타협을 통해 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를 제안한다.

 

먼저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법률이 정한 바대로 직전 5개년 수확기 가격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물가상승은 통상적 수준, 예를 들면 연간 2.5%를 넘는 부분만을 반영하여 과도한 인플레션에 따른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선언하자. 한편, 정부는 당년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대상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는 결단을 하자. 그렇게 되면 쌀 과잉생산 위험도 제거되고 농업경영의 위험도 크게 감소하여 공익형직불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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