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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3
제목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 임정빈 
첨부파일
 

2018. 12. 3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가 저물었다. 올해도 우리 농업계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무허가축사 적법화,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 시행 등과 관련된 농가의 혼란을 필두로 해서 재난 수준의 폭염 발생,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관련 논쟁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농업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필자는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사실 정부가 농민단체, 그리고 농정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언론 등과 소통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농정불신으로 이어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형식적 의견 수렴과정과 소극적인 소통 노력은 당초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계획하는 농정의 변화방향이 옳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고, 무리해서 시행은 하더라도 정책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항시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12월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당사자인 농민과 단체·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고 얘기한 것도 농정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강조한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현안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서는 안된다.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농민과 농민단체,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항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농정이 신뢰를 받고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인 농업계도 ‘도저히 말이 안 통해’라는 억울한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범정부적으로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정 추진에 있어 정부부처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영위되는 농촌지역은 식량생산의 공간이자 농촌주민의 삶터이며, 국민의 행복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 이 때문에 어느 국가나 농정 담당 부처와 다른 부처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해양수산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해당된다.

 

이런 측면에서 12월 국회가 범부처적으로 농정이슈를 논의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여러 부처가 합심해 농정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하는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의 협치기구로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로 들뜨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2019년 새해에는 한국의 농업과 농촌이 한단계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업계, 더 나아가 정부 관련 부처끼리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원해본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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