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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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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7
제목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 더는 늦추면 안돼 / 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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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 더는 늦추면 안돼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공약 1호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를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은 농식품산업과 농촌개발정책 관련 이슈를 범부처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큰 공약이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것도 매우 시의적절한 약속이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농가경영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재해대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농업계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현정부 출범 초기에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등의 농정수장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핵심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4월25일 농특위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농정개혁의 불씨가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농특위가 문재인정부 3년차에야 겨우 출범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농정방향 설정과 범부처적 현안 해결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 우려도 크다.

 

 농특위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계의 기대처럼 농특위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려면 ‘대통령 직속’이란 기구 성격에 걸맞게 대통령이 농특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농특위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단지 농업계의 하소연이나 말잔치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여러 관련 부처의 협력과 조율 아래 강력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농정현안 중에서도 직불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 현행 농업직불제를 공익형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단계별 실천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국·유럽연합(EU)·스위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농업이 창출하는 여러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농업직불제가 단지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의 농정수단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직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직불제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이 발휘하는 공익적 기능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핵심 농정공약 중 하나로 농업직불제를 공익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농정수단 선진화라는 차원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이라는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목표 달성 차원에서도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말만 무성한 채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도 못한 상태다. 최근에는 오히려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직불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농업계의 반발을 사는 형국이다.

 

 농업직불제가 단지 농가소득 보전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필요한 핵심적 농정수단이라는 점을 농민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정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실천할 때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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