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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2
제목
농업소득 단상 / 양승룡 
첨부파일
 

2019. 7. 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업소득 단상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국 농업은 어렵다. 농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292만원이다. 평균적으로 농가가 1년 동안 농사지어 월 100만원 남짓 번다는 뜻이다. 그나마도 2017년에 비해 28.6% 증가한 금액이다.

 

농업소득은 요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이 넘는다. 산술적으로 볼 때 농업경영주가 농업노동자보다 적게 벌었다는 의미다. 농업 이외 활동에서 얻은 소득과 정부 보조 등 이전소득을 합한 농가소득도 4200만원 수준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65%에도 미치지 못한다. 본업인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농촌의 기반인 농가구조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농업소득이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 201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농업소득이 상승 반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이 추세적 반전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

 

 2018년 농업소득의 반전은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쌀 생산액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3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한 쌀값이 2017년 정부의 시장격리 등 대책에 힘입어 대폭 상승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2019년 쌀값은 벌써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쌀값 상승으로 생산조정제는 목표면적에 미달했고, 일시적으로 이월된 수급불균형이 다시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는 물론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만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 책임의 크기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 모양은 내가 내고 책임은 다음 사람이 진다는 경험칙의 발로일까?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짜증만 유발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동직불제 산정을 위한 쌀 목표가격 결정을 미루고 있다. 청와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유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궁리를 하고 있다. 당장 올해 쌀값이 2017년 수준으로 하락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출범 3년차에 지각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는 기대할 것이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 농업은 어렵다.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비농업부문보다 심하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농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낮은 소득도 벌지 못함을 의미한다.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현 정권의 농정철학은 농업소득 회복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농업은 왜 어려울까? 농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정부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농업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질까? 농업이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당한 처방이 없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암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필자의 주목을 끈 표현이 있었다. ‘국민과 함께한 2년’이라는 표현이다. 과연 농민들은 국민이었을까? 현 정부는 농민을 위한 정부일까? 2020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 6.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전년보다 4% 축소 편성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 우리 농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소외감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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