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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3
제목
스마트농업 정책, 이제 과녁을 더 멀리 옮기자 / 이정환 
첨부파일
 

2019.7.3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스마트농업 정책, 이제 과녁을 더 멀리 옮기자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때마침 추진된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이런 기대와 관심에 불을 댕겼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 농업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욕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실제로 농업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모아 새로운 인적·물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제 과녁을 더 멀리 옮겨야 한다.

 

현재의 스마트농업은 특정 첨단기술을 특정 경영체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승전 ‘신기술’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 이러한 기술대응형 접근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지만, 스마트농업이 그러한 접근에 머무르면 신기술을 적용하기 용이한 특정 시설과 특정 작물 생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팜의 대부분이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하고, 유리온실에 적합한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특수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 농산물은 소외되고 일반 농가는 접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그런 작물의 시장은 매우 좁기 때문에 생산과잉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결국 스마트농업이 기존 농업에 돌아갈 자원배분을 줄이고 한정된 시장을 잠식, 일반 농가의 이익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기술 최적화나 특정 시설형 작물의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제는 스마트농업 정책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역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기존 농산물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농업의 모습을 보이는 데 목표를 뒀다면, 이제는 경쟁력은 낮지만 나름대로 강점을 가진 지역자원을 활용해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과녁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한 들녘별 원격탐사로 재배 및 생육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시비·관수 또는 방제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 수급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스마트한 농축산물 출하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이 우리나라 농업현장에서 실행되려면 많은 농가의 크고 작은 농지가 퍼즐처럼 엮여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들녘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방식을 개발하는 데 기술개발 이상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절노동력 확보를 위한 농촌일자리 나눔 앱 기반사업, 스마트농업을 위한 시설·장비를 운전하고 작업을 대행하는 사업, 또한 관련되는 앱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사업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 특히 청년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분야의 청년 창업 및 취업이 농업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는 정밀농업으로 각종 화학물질의 투입량을 최소화해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스마트농업 정책의 새로운 과녁이 돼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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