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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26
제목
미국에 설치된 농특위,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 임정빈 
첨부파일
 

2019. 7. 26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미국에 설치된 농특위,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미국도 농촌경제의 활력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부처적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5년(2019~2023년)간 미국 농정의 방향과 지침서 역할을 할 2018년 ‘농업법(Farm Bill)’ 개정을 통해서다. 최근 개정된 미 농업법 6306조는 ‘농촌지역의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Council on Rural Community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의 설치를 명시했다.

 

이는 농촌 개발에 범부처적인 강력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법은 농특위의 설립목적으로 ▲다양한 부처와 연관되는 농촌개발 관련 연방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추진 ▲농촌지역의 경제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효과의 극대화 ▲농촌공동체에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촉진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미국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올 4월25일 출범한 우리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미국 농특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농특위는 농업부(USDA)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무부·국방부·법무부·교통부 등 26개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장으로만 구성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범부처적인 위원회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행정부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각 부처와 기관의 장으로 위원회를 꾸린다. 이래야만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과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농업법에 의해 설치된 미국 농특위의 향후 역할과 논의 결과에 대해 미국 내에서 큰 기대가 형성되는 이유다. 특히 미국 농특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설치돼 운영되던 ‘농업과 농촌 번영을 위한 범부처간 실무작업단’을 계승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농촌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특위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장들에게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위원회 참여로 발생하는 각 부처와 기관의 비용은 자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농특위에 참여하는 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 이행 차원에서 마지못해 농특위를 설치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제라도 농특위 활동에 청와대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부부처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명실공히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협치기구로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농업계의 기대 속에 출범한 농특위가 한국 농업·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는 농정의 틀 마련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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