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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30
제목
남북 농업협력 재개를 위한 준비 서두를 때 / 권태진 
첨부파일
 

2019.7.29 농민신문에 실린 GS&J 북한 동북아연구원 권태진 원장의 글입니다.

 

     

남북 농업협력 재개를 위한 준비 서두를 때

 


GS&J 북한 동북아연구원 원장 권태진

 

  

 올 6월30일 판문점에서는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회동에서 조만간 북·미 실무접촉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판문점 회동 이후 핵동결이 핵협상의 입구냐 출구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미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논쟁은 일단락됐다.

 

왜 이 시점에서 핵동결이라는 해묵은 논의가 재론된 것일까? 북·미 실무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근 단계적 해결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사실 이 방식은 북한의 주장과도 가까우며 미국이 의도한 방식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다. 미국과 북한의 주장을 조합하면 먼저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첫단계로 핵을 동결한 후 단계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북한이 이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행단계마다 미국이 정치·군사·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한다. 북한은 당장 경제제재의 일부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제제재 해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경제제재의 유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부를 유예하고 북한이 그다음 단계를 이행하면 유예의 폭을 확대하거나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제재의 유예 가운데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 실무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경제제재 유예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의 관측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 농업협력을 논의할 때 항상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다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논의는 하지만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고만 여겼기에 논의 자체가 공허하게 들렸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이 재개되면 협력환경과 기대치는 분명 과거와 다를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협력절차인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과정을 생략한 채 곧장 경제협력으로 이어진다면 남북이 당면하게 될 과제가 한꺼번에 노출되고, 10년 이상의 공백과 인력교체에 따른 협력의 단절이 남북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좀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전개될 남북 협력사업은 특정분야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개성공단사업은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을 비롯해 원료확보·인력조달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교육과 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능력배양, 상품유통 및 판매망 구축,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농업부문은 개성공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 북한 농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거점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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