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업·농촌의길 20
문틈으로 본 조선 이야기(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한다
[디토] 비발디 '사계' 중
한국에서는 한물갔는데 외
[268호] 한우산업, 왜 가
트럼프 脫개도국 요구와
“투뿔'은 비만소?…지방
[74] 2018 쌀관세화 검증
자연과 인간의 걸작품
GS&J 논단/강좌
 
Home > GS&J논단 > 칼럼/기고
   
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02
제목
트럼프 脫개도국 요구와 농업 위기 / 임정빈 
첨부파일
 

2019. 7. 30  문화일보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트럼프 脫개도국 요구와 농업 위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조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한국·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가 더는 개도국으로서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다.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국가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행은 특정한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는 선진국에 비해 관세나 보조금 감축에 있어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에는 관세를 덜 낮추거나 아예 줄이지 않아도 되는 품목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국내 보조의 경우도 선진국에 비해 감축 폭이나 보조금 지급 한도 설정에서 상당 수준의 신축성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큰 혜택을 받아왔다. 최대 1조490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감축 대상 보조금과 함께 민감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 유지 등을 통해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도국 우대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오래전부터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미국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원칙’의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에 제공되는 특별대우를 이용할 수 없는 회원국의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이 제시한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5% 이상 국가 등 4가지다. 그런데 미국이 제시하는 이 4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 바로 한국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행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비농산물·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에 상응하는 시장 개방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왔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 개방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농업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하지만 당장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 정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개도국 지위 졸업 문제는 WTO 회원국들 간의 합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탈(脫)개도국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게 자명하다. 특히, 미국·호주·EU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대부분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이어서 농산물 관세보다는 농업 보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른시일 내에 가격 및 생산 왜곡적인 감축 대상 보조형 농정은 줄여나가면서, 미국·EU·스위스 등 선진국처럼 농정 수단의 선진화 차원에서 WTO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농업과 농정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의 비전과 농정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짤 때다.

 

[출처: 문화일보] 원문보러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한다 / 박병원
이전글
남북 농업협력 재개를 위한 준비 서두를 때 / 권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