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지 쌀값 약보합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블랙아이스가 이렇게 무섭
[강좌 30] 지역으로부터의
북한 경제의 양면성과 우
오페라가 잊히지 않는 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
北 "좋고 나쁜 땅 따로 없
[74] 2018 쌀관세화 검증
2018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GS&J 논단/강좌
 
Home > GS&J논단 > 칼럼/기고
   
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2
제목
북한 경제의 양면성과 우리의 인식전환 / 권태진 
첨부파일
 

2019.11.29 농민신문에 실린 GS&J 북한 동북아연구원 권태진 원장의 글입니다.

 

     

북한 경제의 양면성과 우리의 인식전환

 


GS&J 북한 동북아연구원 원장 권태진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1%로 2017년 -3.5%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농림어업부문은 2017년 -1.3%에 이어 2018년에도 -1.8%로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전체 경제보다는 충격이 덜하다. 최근 북한 경제가 크게 후퇴한 것은 광공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이 촉발된 이유는 북한이 현재 유엔(UN·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136만t으로 추정했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이는 연간 식량소요량의 25%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규모 수입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농업전문가들은 올가을 작황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지난해보다 곡물생산량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농업부문의 부진은 가뭄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경제·농업 부문의 부진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탈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와 사뭇 다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에 북한을 떠난 116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식 월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비공식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며,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고기를 섭취하는 가구 비율이 60%를 넘는 등 식생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질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2018년 26.4%에서 올해는 41.4%로 대폭 증가했다. 식사의 질에서도 거의 입쌀밥을 먹는다는 가구가 지난해 45.3%에서 올해는 69%로 크게 늘었다.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을 예상했음에도 북한시장의 쌀가격은 1㎏당 북한돈 5000원(0.6달러) 내외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이처럼 북한의 거시경제지표와 미시경제지표의 상반된 결과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럽다. 혹시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해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은이나 통일평화연구원은 10년 이상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절대 수치는 신뢰하기 힘들지 몰라도 추세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북한시장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통계작성 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경제행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상반된 수치가 나올 법하다.

 

또 다른 해석으로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거시경제의 침체는 피할 수 없지만, 최고지도자가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펼쳐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간간이 들리는 북한 경제일꾼들의 태도와 인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 대북지원보다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상생하자는 것이 북한 지도자의 생각이라는 건 익히 듣던 말이지만 현장 실무자들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쌍방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야만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10월 중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유엔 차원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해 북한의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이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출처: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북한 자유방문 선언으로 부터 / 김영윤
이전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닌 특혜주장 중단 결정인 이유 / 서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