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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1
제목
문제는 농업소득이다 / 임정빈 
첨부파일
 

2020.5. 20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문제는 농업소득이다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가가 영농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줄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0.6%(266만원)나 감소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4.9%에 불과하다.

 

 선진국일수록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문제는 국내 농업소득이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1000만원 초반 내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0년대 여러 국가와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56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발효해 다양한 지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한국 농업은 개방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의 생산집중 현상과 외국산의 소비대체 효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본격화하면서 농산물 수입이 1999년 59억3000달러에서 2019년 276억6000달러로 4.6배 증가했다.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산 농산물 판매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반면에 농가가 농업생산을 위해 구입하는 투입재 가격은 크게 상승해 농업수익성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은 1999년 1057만원 수준에서 2019년 1026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농업소득은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영농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농업소득 증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업수익성과 농업소득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농업활동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농촌경제가 피폐해지고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도 축소될 우려가 크다.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소득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등을 확충하고,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로컬푸드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소득 안정화·증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국산 농산물이 가정이나 학교·식당 등에서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비싸게 팔려나갈 수 있도록 신수요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특히 기능성식품·펫푸드·천연물화장품·생물의약품·친환경바이오기업의 원재료로 국산 농산물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앞으로 국산 농산물이 먹거리 용도뿐 아니라 비식용 바이오 소재로 활용되도록 새로운 수요처와 유망 품목을 발굴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국산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다양한 산업 원재료로 널리 판매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출처: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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