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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9
제목
금값 한우와 쇠고기 등급제 논란 / 양승룡 
첨부파일
 

2020.06.24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금값 한우와 쇠고기 등급제 논란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우 가격이 급등한 현상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꼽힌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수입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대체재인 미국산 쇠고기나 삼겹살에 비해 훨씬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한우의 인기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도매상들이 한우 가격의 급등을 막아야 한다고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가 감소할 것이고, 결국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우 가격의 급등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쇠고기 등급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쇠고기 등급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었기에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비난받는 것일까?

 

상품의 품질이나 속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을 정하는 것은 거래 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거래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등급표준화는 특히 품질과 크기 등 상품성의 변동이 심한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유통 조성 기능이다.

 

그런데 쇠고기 등급제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며, 필자도 쇠고기 등급제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농민신문 2016년 5월11일자 칼럼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 소비자를 중심에 둬야’). 과거 마블링(근내지방도)을 중심으로 1++부터 3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표시했던 방식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육기간을 늘려 생산비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비싼 한우 가격과 낮은 국제경쟁력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의 하한경계를 근내지방도 8(지방함량 17%)에서 7(지방함량 15.6%)로, 1+는 근내지방도 6(지방함량 13%)에서 5(지방함량 12.5%)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도 외 육색이나 지방색·조직감 등 각 속성의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하는 등급제 개정을 단행했다. 최상 등급은 ‘1++(7)’와 같이 근내지방도를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등급제 변화가 한우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지방도 외 여러 속성의 중요도를 높임으로써 쇠고기 품질의 실질적 향상을 유인하고 사육기간을 줄여 가격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1++에 근내지방도를 병기함으로써 같은 등급 내 한우의 품질이 서로 다르다는 함의를 줘 등급제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등급제도 등급의 세부내용을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 명칭을 여전히 수직적으로 표시해 상품간 서열을 매기고 상품별 적정 사용을 유인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최근 쇠고기 소비가 부위별·요리별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소비자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고 합리적 생산과 효율적 유통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식품 소비와 유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온라인 거래가 대세로 자리 잡고 증강현실(AR)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경매는 농산물 유통의 개념을 바꿀 것이다. 이에 대비한 합리적인 농산물 등급제도가 필요하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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