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지 쌀값 강세 지
RCEP, 농식품 수출·식량
남극 펭귄을 구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무너지면
코로나로 신화는 무너지는
[283호] 농산물 가격위험:
코로나19가 부른 식량안보
이정환 GS&J 이사장, 코로
[80] 스마트팜 해외시장
아름다운 자연 느끼기
GS&J 논단/강좌
 
Home > GS&J논단 > 칼럼/기고
   
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1
제목
공익직불제의 완결 조건 / 양승룡 
첨부파일
 

2020. 10.28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완결 조건

 

  

 

GS&J 연구위원 양승룡(고려대 교수)

 

   지난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틀을 갖췄다. 공익직불제는 그간 쌀과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민 일반과 소비자·국민 등 사람 중심의 농정체계를 만든다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그 방향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지만, 제도의 추진 과정과 세부내용에 관한 농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세계적 재난 속에 공익직불제는 치열한 논쟁 없이 출범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논농업직불제를 허물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고정직불금을 지원하며, 소농을 우대하고 규모가 클수록 역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거센 개방화 물결 속에 우리 농정의 핵심이었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기조에 역행한다. 아울러 그간 쌀이 담당했던 식량안보의 약화와 쌀에서 전환된 밭작물 생산이 가져올 악순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대통령의 공약은 현실이 됐다.

 

공익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농업이 향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농업이 수출국 농업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통일 한국의 식량 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명시적 고려가 없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속에 담긴 세부내용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농으로 규정된 소규모 농가로, 0.5㏊ 미만의 영농규모를 소농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소농 우대를 통한 농업의 균형 발전과 농업 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0.5㏊ 상한선이 과연 적절한지 평가가 필요하다. 논과 밭, 그리고 다양한 밭작물간 소득률 차이를 고려할 때 0.5㏊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최근 수행한 군집분석에 의하면 우리 농업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경지규모는 평균 1.6㏊, 최대 28.3㏊다. 0.5㏊ 기준은 수많은 실질적 소농을 배제시킨다.

 

둘째, 공익직불제는 논과 밭에 동일한 고정직불금을 지원한다. 이 규정은 두가지 의문을 낳는다. 공익직불금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면 ‘논과 밭의 공익적 가치가 같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 도농 균형 발전, 어메니티(쾌적함) 제공 등 농업의 핵심 공익적 가치를 논과 밭이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논과 밭에 대한 직불금 수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디자인될 때 그러한 고려를 본 적이 없다.

 

셋째,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보다 친환경농업과 경관보전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직불제를 강화하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 수준을 재조정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관보전직불제를 국화·달맞이꽃 등 작물보다 실제 경관을 대상으로 확장해 농업의 어메니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제도적 변화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현실과 충돌하거나 미비한 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채소가격 폭등락 어찌할까 / 이정환
이전글
농식품의 개인 맞춤화 시대를 준비하자 / 류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