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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05
제목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문화 의미와 중요성 / 임정빈 
첨부파일
 

2017. 11. 27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문화 의미와 중요성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의 본원적 기능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식량공급 외에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부른다. 최소한 우리 농업계에서는 친숙한 용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이나 공익적 역할을 의미한다. 크게 식량안보, 환경·생태보전,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 농촌사회의 활력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인해 농업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 혹은 공익적 역할들이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했다. 우선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이전까지 농업은 비교우위 논리에 입각한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경보호가 가능했다. 또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범위와 내용도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 이후, 국제사회는 농업이 발휘하는 환경·사회·문화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은 경쟁논리에 입각한 무역자유화 등으로 농업활동이 위축되면 급격히 상실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이 급격히 쇠퇴하면 그동안 농촌사회의 유지로 인해 창출되던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지게 되며, 향후 이를 되찾으려면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선진국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도시민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 중 식량공급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3%인데 비해 환경·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은 57%나 됐다.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국가 법체계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입법과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농업과 농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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